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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상정

69건·9개 매체·1개국
보완수사권 폐지작업 가속도...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발의
진보 성향 33%중도 성향 33%보수 성향 34%
3개 매체3개 매체3개 매체

ONP 요약

검사(검찰)가 할 수 있던 '보완수사'라는 일을 없애는 법을 민주당이 발의했어요. 이렇게 되면 경찰의 힘이 더 커지는데, 경찰이 증거를 없애거나 사건을 축소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감시 장치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핵심 포인트

  •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 이달 내 처리 예정
  • 장윤기 사건의 경찰 증거 인멸 의혹으로 경찰 통제 강화 필요성 제기
  • 법무부 신중한 검토 주문, 국민의힘 반발 및 당론 위반 의원 제명

앞으로 주목할 것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되며 야당의 반발로 본회의 통과 여부가 핵심 이슈가 될 전망.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19

“검찰 개혁의 필수 단계”

절대권력 검찰을 제어하되 경찰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감시 장치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

🇰🇷 경향신문

+18

중도 성향20

“권력 구조 재편과 견제”

검찰 권한 축소와 경찰에 대한 적절한 감시 장치의 필요성을 균형있게 지적.

민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안' 발의…국민의힘 반발

🇰🇷 SBS 뉴스 (정치)

+19

보수 성향21

“성급한 검찰 약화”

법무부가 신중한 검토를 권고했으며, 검찰의 기본 수사 기능 폐지 전에 경찰 통제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우려.

與,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 형소법 개정안 발의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 세계일보

+20

전개 타임라인

  1. · 33건

    장동혁, ‘장윤기 사건’ 관련 광주경찰청 방문···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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