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3자 추천’ 선관위 특검법 발의

경향신문

ONP 요약

검사(검찰)가 할 수 있던 '보완수사'라는 일을 없애는 법을 민주당이 발의했어요. 이렇게 되면 경찰의 힘이 더 커지는데, 경찰이 증거를 없애거나 사건을 축소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감시 장치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의 필수 단계 — 절대권력 검찰을 제어하되 경찰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감시 장치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중도 성향:권력 구조 재편과 견제 — 검찰 권한 축소와 경찰에 대한 적절한 감시 장치의 필요성을 균형있게 지적.

보수 성향:성급한 검찰 약화 — 법무부가 신중한 검토를 권고했으며, 검찰의 기본 수사 기능 폐지 전에 경찰 통제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우려.

교수회·법전원협의회·변협 3개 기관 지정…상임제 확대 등 개혁 3법도더불어민주당은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아닌 제3자 추천 방식의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발의했다.

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담은 이른바 ‘선관위 개혁 3법’도 발의했다.김성회·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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