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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약·술 먹어 심신미약 상태"…김훈 '보복살인'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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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약·술 먹어 심신미약 상태"…김훈 '보복살인' 혐의 부인

ONP 요약

이웃 여성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가스라이팅'으로 그 여성이 아이를 때리고 학대하게 만든 여성이 법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처음에는 25년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줄어들었으며, 아동학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앞으로 7년간 아이 관련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중도 성향:법적 재검토 —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기준을 재심사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형을 조정했다.

보수 성향:악의적 심리조종 범죄 — 타인을 완전히 지배하여 무고한 아동의 학대·살해를 유도한 중대한 범죄이다.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길거리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김훈(44)이 첫 재판에서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훈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김훈은 지난 3월1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 A씨(27)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재판엔 김훈이 범행 전 A씨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스토킹한 혐의도 포함돼 있으며, 당시 재판 중이던 A씨 폭행 사건도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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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아동학대 살인 혐의 여성, 2심에서 징역 20년 선고

3건 · 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40대 여성 A씨가 이웃 여성 B씨를 가스라이팅으로 지배하여 B씨의 아들 학대·살해를 주도
  • 2021년부터 약 3년간 회초리·나무막대·뜨거운 물로 10대 아이를 상습적 폭행
  • 1심 징역 25년 → 항소심 징역 20년 감형, 아동학대 프로그램 120시간·7년 취업제한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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