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선관위 특검법 발의…제3자 추천이 가장 합리적”

ONP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새로 처리하려던 법안들을 미루기로 했어요. 국민의힘이 위원회 구성을 다시 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이었고, 위원장의 일방적 운영을 문제 삼았어요.
진보 성향:일방적 위원회 운영 — 민주당 위원장이 야당 의원의 입장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회의를 강행하려 했다.
중도 성향:야당 요청에 따른 법안 처리 연기 — 국민의힘의 후반기 원 구성 시간 확보 요청이 받아들여져 법안 처리가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구했다.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선관위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라고 말했다.천 수석은 “선관위 특검의 핵심은 공정성”이라며 “첫 단계인 특검 추천 방식부터 각별히 더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삼자 추천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통상 특검은 여와 야, 변협이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했다”며 “그럼에도 정당 추천 배제 주장에 동의할 수 있다.
선거관리에 관한 수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그것이 오늘 발의하는 특검법에서 추천권자를 3개의 제삼자 단체로 명시한 이유”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특검을 오직 자신들만 추천해야 한다고 고집한다”고 했다.특히 “(국민의힘은) 변협도 위철환 선관위원이 이전에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위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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