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보완수사요구에 경찰 준수 의무화 추진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9일 발의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경찰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사법경찰관이 입건된 피의자와 친인척 관계일 경우 수사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인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척하거나, 판사가 스스로 기피 신청하는 제도를 수사 단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