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완수사권 폐지’ 발의한 민주당, 경찰 통제 방안 더 가다듬어야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여타 개정안과의 병합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