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없었다면 진실 묻혔다"…청장 면담 불발

SBS 뉴스 (정치)

ONP 요약

검사(검찰)가 할 수 있던 '보완수사'라는 일을 없애는 법을 민주당이 발의했어요. 이렇게 되면 경찰의 힘이 더 커지는데, 경찰이 증거를 없애거나 사건을 축소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감시 장치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의 필수 단계 — 절대권력 검찰을 제어하되 경찰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감시 장치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중도 성향:권력 구조 재편과 견제 — 검찰 권한 축소와 경찰에 대한 적절한 감시 장치의 필요성을 균형있게 지적.

보수 성향:성급한 검찰 약화 — 법무부가 신중한 검토를 권고했으며, 검찰의 기본 수사 기능 폐지 전에 경찰 통제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우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은폐 축소 의혹을 부각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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