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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재확인…법제사법위 형소법 개정안 심사

37건·14개 매체·1개국
한병도 “숙의 마침표 찍을 때”…24일 의총서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진보 성향 21%중도 성향 43%보수 성향 36%
3개 매체6개 매체5개 매체
관련 개체Democratic Party of KoreaLee Jun-seok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검찰)가 직접 수사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만들기로 다시 확인했고, 국회가 이 법안을 검토 중이다. 검사는 앞으로 경찰에게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청만 하고, 경찰의 수사를 더 잘하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등의 보완책을 준비할 예정이다.

핵심 포인트

  • 확인됨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노컷뉴스
  • 확인됨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1회독 심사를 완료했다.
  • 확인됨법안은 보완수사요구권 도입과 수사 매뉴얼·체크리스트 정비 등 경찰 수사 체계 보강을 포함한다.

앞으로 주목할 것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흘간 연달아 회의를 진행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6

“검찰개혁의 정점”

검사 수사권을 완전 제거해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는 근본적 개혁.

"보완수사권, 누굴 위한 폐지" 피해자들이 쏟아낸 분노

🇰🇷 노컷뉴스

+5

중도 성향16

“제도 개선 진행”

부실수사 문제에 대응하면서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로 피해자 보호를 병행.

與, '檢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작업 속도…수사공백 방지 집중논의

🇰🇷 뉴시스 속보

+15

보수 성향15

“감시 역할 축소”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제거로 경찰 부실수사를 견제할 수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한병도 “숙의 마침표 찍을 때”…24일 의총서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 세계일보

+14

전체 보도3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