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보완수사권 숙의 마침표 찍을 때…대통령·민주당 흔들린 적 없다"(종합)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에 관해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며 조속한 마무리를 예고했다.

한 대행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숙의와 토론을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정밀 심사하고 있다.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이어가며 당내외 의견을 수렴했고, 법사위는 총 8차례의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조문 하나하나 심도 있는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견지하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며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한 지향점이자 국민주권 정부의 확고한 국정과제"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민주당은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오는 10월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그는 전날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에 방점을 둔 법 개정을 예고했다.

경찰을 향해서도 "내부 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확립에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수사 부실로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해 범죄자를 봐주는 행태는 그 어느 사법기관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어 "그간 경찰은 주요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성처럼 반부패 대책을 내놓고도 지키지 않았다"며 "주어진 권한이 커지는 만큼 그 권한을 제대로 사용할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특히 장윤기 사건을 염두에 두고 "최근 불거진 사건에 대한 엄벌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국민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라"라며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수사 쇄신 TF를 조속 출범하고 유착 근절과 내부 비리 수사, 사회적 약자 사건 처리 외부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놓으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막바지 논의에 착수한다. 이르면 내주 개정안 처리가 거론되지만, 민주당은 "시한을 정해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의 의견도 모아 법안을 다듬는 중"이라고 했다.

한편 한 대행은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 철회 및 상임위 복귀 결정에 "뒤늦게 나마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간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을 핑계로 원구성과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며 국회를 장기간 공전시켰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그는 "이제라도 국회에 돌아온 만큼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협조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반도체 메가특구특별법을 비롯한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본회의에 계류된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교육환경보호법 등 법안을 거론, "왜 이것을 발목 잡나"라며 "앞으로 국민의힘이 절차를 무시하고 민생 관련 법안의 발목을 잡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의 발목을 잡는 행위를 민주당이 이대로 방치하면 무능한 정당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법 개정이면 개정을 통해 즉각 개선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59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국민의힘과 협상 중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미 법사위까지 통과된 법안의 경우 (국민의힘) 원내에서 막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한 대행이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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