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법사소위 "수사·기소분리 원칙 재확인"…형소법 조문작업 속도
세계일보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검찰)가 직접 수사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만들기로 다시 확인했고, 국회가 이 법안을 검토 중이다. 검사는 앞으로 경찰에게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청만 하고, 경찰의 수사를 더 잘하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등의 보완책을 준비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검찰개혁의 정점 — 검사 수사권을 완전 제거해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는 근본적 개혁.
중도 성향:제도 개선 진행 — 부실수사 문제에 대응하면서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로 피해자 보호를 병행.
보수 성향:감시 역할 축소 —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제거로 경찰 부실수사를 견제할 수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조문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에서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는 기조에 따라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방향을 재확인했다"며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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