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이르면 이달말 처리 방침… 전대 영향 차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사 보완수사권 문제 숙의를 위한 정책의원총회를 연 지 하루 만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보완수사권 문제가 8·17 전당대회 쟁점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서둘러 논의를 매듭지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보완책을 넣는 작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보완수사 폐지 속도전 나선 與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진실이 아니다”라며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고 말했다.

성폭력·아동 대상 사건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선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우려에도 전면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23일까지 심사를 최대한 마무리한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