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가닥…형소법 처리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 어떤 이견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부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며 "수사 지연을 막고 부실수사에는 징계 요구 등 실효성 있는 제재가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수사 체계를 세우고 수사심의와 외부 감찰도 강화하겠다"며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는 통제와 협력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면서도 국가의 수사 역량은 온전히 유지하고, 범죄 피해자는 지금보다 강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개정안 심사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홍기원·정점식·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3건에 대한 개별 심사를 마쳤다. 앞서 심사를 마친 김용민·박은정, 차규근, 김한규 의원안까지 포함하면 현재 발의된 주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개별 심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법사위 1제소위 위원장인 김 의원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법사위 전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정안별 주요 내용을 모두 검토했다"며 "내일부터 병합심사를 이어가며 개정안별 쟁점을 정리하고 위원회 대안 조문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보호 등을 이유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하는 당내 이견은 여전하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병합심사와 대안 조문 마련을 이어간 뒤, 최종 수정안이 마련되면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