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압수수색 全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추진…수사실명제 도입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사 전(全) 과정 기록화'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안은 경찰 등 수사공무원과 검사가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수사의 전 과정, 수집·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