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사 전 과정 기록’ 법제화 추진…경찰 수사 투명성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전(全) 과정 기록화’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에 따른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 입법으로, 원내 지도부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경찰 등 수사공무원과 검사가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전 과정과 수집·생성한 증거, 양형 관련 자료, 강제처분 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