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8월 전대前 처리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강행 방침을 밝혔다.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전면 폐지’ 방침을 못 박은 것이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은 이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작은 빈틈이라도 남기면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도 작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며 당론 추진 의사를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로 추가 혐의가 드러난 ‘장윤기 사건’ 이후 당내에선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한 차례 공청회를 연 이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굳힌 것.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종료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