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보완수사권 유지 응답 61%…與, 반민주 멈춰야"

연합뉴스

ONP 요약

민주당이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법을 바꾸는 모임을 열었는데, 검사(검찰)가 추가로 수사를 지시하는 권한인 '보완수사권'을 없애려고 한다. 하지만 법 전문가들은 이게 맞다는 의견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려서 찬반이 엇갈렸다.

진보 성향:검찰개혁의 필수과제 — 검사와 수사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남용을 막자는 폐지론을 지지.

중도 성향:당내 이견 존재 — 폐지 방향이나 전문가들의 찬반이 갈렸고 입법 과정에 변수가 있을 수 있음을 관찰.

보수 성향:실효성 미흡 — 검찰권 남용이 직접수사 1% 미만에서만 발생하므로 폐지가 과한 조치이며 피해자 구제 문제가 우려된다.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개혁신당은 23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응답이 세 배 가까이 높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검...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36건 · 15개 매체

진보 성향 27%중도 성향 40%보수 성향 33%

4개 매체6개 매체5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