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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민심
2026년 6월 3일에 치러진 지방선거는 내란을 추종하는 세력이 철퇴를 맞고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지방 권력을 교체한 선거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을 사수하고 재보궐선거에서 선전하면서, 민심의 견제를 보여주는 선거였기도 하다. 거대한 민심의 강은 멈추지 않고 새로운 길을 만들며 도도히 흐른다.
오마이뉴스 · "세력" · 총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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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3일에 치러진 지방선거는 내란을 추종하는 세력이 철퇴를 맞고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지방 권력을 교체한 선거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을 사수하고 재보궐선거에서 선전하면서, 민심의 견제를 보여주는 선거였기도 하다. 거대한 민심의 강은 멈추지 않고 새로운 길을 만들며 도도히 흐른다.
지방선거가 끝났다. 숫자만을 놓고 보면 '민주당의 낙승'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분위기는 영 그렇지 않다. 기대와 관심을 끌던 곳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다. '신승', '석패' 같은 말을 오랜만에 봤다. 개표 막판까지 접전이 이어질 만큼 아슬아슬한 결과라 그 충격이 더 크다. 그야말로 '낙승'을 예상했던 서울시장 선거와 돌풍을 기대했던 대구시장 선거, 모든 선거판의 이슈를 빨아들인 부산 북구갑과 경기 평택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 온갖 호들갑과 이슈로 도배한 선거들에서 정작 패배하고 나니 마치 모든 선거에서 패배한 것 같은 패배감이 민주당을 휩쓸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의 패배가 국민의힘의 약진으로 이해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다. 내란 심판이 국민적 선택임은 명확했다 그러나 내란 심판이 국민 대다수의 선택이라는 점은 명확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중 12곳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명확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226개 중 145개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95개 지역에서 승리했을 뿐이다.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이번 선거를 통해 명확하게 표출됐다. 그럼에도 내란 세력이 돌아왔다는 불안감이 드는 이유는 내란 세력 청산과 민주당 승리가 마치 같은 것이라는 착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건 민주당이 그동안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기호를 자기들만이 전유할 수 있는 것인 양, 또는 자기들만이 내란 청산의 주체인 양 굴었기 때문이다. 하여 이 불안감의 실체는 국민의 불안감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의 불안감이 국민에게 전염되고 있는 상황에 더 가깝다. 선거 이후 민주당은 당차원의 쇄신, 패배한 지역에서의 원인 분석과 반성, 무엇보다 압도적인 국회 의석수와 지방 권력,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만들어낼 비전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고, 당내 어떤 세력 때문에 분열해서 패배했다면서, 비전을 만들기보다 당권을 차지하려는 데 혈안이 된다면 민주당의 불안감은 정말 현실이 되어 나타날 것이다. 내란 세력의 완전한 부활, 내란 청산의 기호로서 쓰임을 다한 민주당의 자멸 같은 결과로 말이다. 경계해야 할 보수화와 우경화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근본적인 과제와는 별개로 우리 사회의 보수화와 우경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전체 내용보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 장흥 정가에 거센 '진보 돌풍'이 불었다. 진보당 후보들이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 일제히 승리하며, 거대 양당 구도가 공고한 전남 지역에서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장흥군 제1선거구에 출마한 진보당 박형대 당선인이 64.8%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재승 후보(28.6%)를 두 배 이상의 격차로 따돌린 박 당선인은, 농민운동가 출신다운 현장 밀착형 정책으로 지역민의 압도적 지지를 재확인했다. 기초의회까지 휩쓴 진보당... 의정 지형 변화 예고 군의원 선거에서도 진보당의 저력은 빛났다. 전체 내용보기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아래 민주노총충북본부)가 신용한 충북도지사 당선인과 이장섭 청주시장 당선인에게 후보 시절 약속한 노동·보건·돌봄 정책 과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4일 민주노총충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두 후보의 당선을 축하했다. 이어 "이번 민심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노동권과 공공성이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건설하라는 분명한 명령"이라며 "이제는 개발과 성장, 기업 중심의 행정을 넘어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바꾸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충북본부는 선거 운동 기간 중 각 후보들을 대상으로 5대 노동정책, 9대 보건의료정책, 5대 돌봄노동자 요구안에 대한 을 질의했다 전체 내용보기
이승만을 비롯하여 역대 독재자들은 권력연장·유지를 위해 정적 제거 및 언론탄압을 자행했다. 유능한 지도자들이 처형되거나 투옥되고, 비판언론 대신 제도언론과 기레기가 활개쳤다. 독립운동 출신으로 '싸우는 평화주의자' 함석헌은 정관계가 아닌 재야에서 활동한 자유인이다. 독부를 향해 거침없이 할 말을 하고 글을 썼다. 독재세력이 입을 틀어막고 언로를 차단했다. 청중이 없어서 말을 못하고 지면이 없어 글을 쓰지 못했다. 침묵하거나 곡필로 변신할 분이 아니었다. 1970년 4월 자력으로 월간 를 창간했다. 처음에는 대부분 혼자 쓰고 인쇄소를 찾지 못해 애를 먹기도 했다. 50쪽 내외의 초라한 모습이지만 알찬 내용과 시대의 경고음을 담았다. 창간호에 쓴 '나는 왜 이 잡지를 내나?'는 저간의 사정이 담겼다. 책이 압수되면서 이글만 별쇄로 인쇄하여 지인들에게 나눠주었다. 긴 내용이어서 발췌하였다. 나는 왜 이 잡지를 내나 전체 내용보기
박완수(국민의힘) 경남도지사 후보가 김경수(민주당)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초단체장 선거 김해·거제·통영·남해 4곳에서 이겼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낙선하면서 '보수 우세'라는 경남의 정치 지형을 뛰어넘지 못했다. 국민의힘 공천 갈등속에서 탈당한 무소속 후보 진주·의령·거창·합천 4곳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당선했다. 국민의힘은 창원·사천·밀양·양산·함안·창녕·고성·하동·산청·함양 10곳에서만 당선했다. 국민의힘은 계엄 이후 윤석열 탄핵 정국까지도 내란을 옹호했다. 탄핵이 결정되고 나서도 인정하지 않았고, 분열을 거듭했다. 민심은 고개를 돌렸고, 민주당이 지방선거 기초·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우세한 성적표를 거뒀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해 대선 이후 1년 만에 치러졌다. 통상 지방선거는 새 정부를 향한 기대감 때문에 지난 대통령 선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도 국민의힘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은 경남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보수 막판 결집이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는 국민의힘 후보들과 함께 창원, 진주, 양산 등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박완수 당선됐지만... 해소되지 않은 의혹 경남지사 선거는 막판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승부였다. 두 후보는 핵심 승부처인 창원, 김해, 양산을 집중 공략했다. 김경수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 결집과 함께 동부경남까지 지지세를 확장하려고 했다. 박완수 후보는 민주당 지지세 확장을 막는 데 주력했다. 김 후보는 '경남대전환'을 구호로 내걸면서 힘 있는 정부·여당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경남 경제 회복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호소했다. 전희영 진보당 도지사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하면서 '내란 세력 청산'을 향한 의지도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조직력과 상대 후보 현직 프리미엄, 보수층 재결집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박 후보는 안정과 견제를 내세웠다. 민선 8기 도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경제 회복, 우주항공산업 육성, 제조업 혁신 등 기존에 수행하던 도정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도정 연속성을 내세우면서 표심을 자극했다.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메시지도 여러 차례 던졌다. 지방 권력까지 내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체 내용보기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은 제주 사상 첫 여성 선출직 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새 역사를 썼다. 선거 초반 판세만 해도 '현역 프리미엄'에 밀려 한때 지지율이 3배 이상 뒤처졌던 고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꾸준히 상승세를 타며, 최종 개표 결과 48.08%를 득표해 김광수 후보(37.99%)와 송문석 후보(13.91%)를 제치고 극적인 대역전을 이뤄냈다. 초접전 평가도 이겨내고,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10%p 이상 차이를 벌린 압도적 승리였다. 절대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이뤄낸 이번 승리의 배경에는 ▲진영 결집 ▲세대교체론 ▲청렴성이라는 세 가지 강력한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6.3 지방선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민주진보 세력의 압승'으로 표현된다. 현 정부의 높은 국정 지지도와 맞물린 정치 지형이 전국적으로 푸른 물결을 일으켰다. 교육감 선거는 표면상 '정치적 중립' 하에 치러지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표를 행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편의적 판단 기준을 내세우다 보면 결국 '진보냐 보수냐'의 프레임과 이념 성향이 크게 좌우한다. 이번 선거 역시 이러한 흐름을 피해 가지 않았다. 고 당선인은 선거 내내 '민주진보' 후보로서의 정체성과 역량을 인정받았고, 선거가 흐를수록 무서운 세 결집을 이뤄냈다. 여론조사 추이를 보더라도 진영 간 결집은 확연했다. 4050 허리 세대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표심이 고 당선인을 든든히 지탱했다. 지난 선거에서 '보수 통합'을 내걸고 당선됐던 김광수 후보 역시 보수 진영의 표심을 다졌지만, 상대적인 격차를 극복해 내진 못했다. 이는 제주만이 아닌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 흐름에 공통으로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개표율이 50%를 채 넘어서기도 전에 각 지역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의 승리를 타전하는 소식이 잇따랐다. 전체 내용보기
미국의 주도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 이행에 합의했다. '레바논 휴전'은 이란이 미국에 요구해온 협상 선결조건이지만, 이로써 미국-이란 간 협상이 진전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란의 대리세력인 헤즈볼라를 뿌리뽑겠다는 합의이기 때문이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동부시각으로 4일 미국·레바논·이스라엘 정부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2~3일 고위급 3자 회의에서 도출된 결과이며, 지난 5월 18일 레바논-이스라엘 휴전 합의를 이행할 방안에 대한 합의다. 3개 나라는 "미국이 주도한 협상의 결과,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휴전 이행에 합의했다"며 "이번 휴전은 헤즈볼라의 포격이 완전히 중단되고, 남부 리타니 구역에서 모든 헤즈볼라 요원이 철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또 "(레바논, 이스라엘) 양측은 미국의 주도로, 레바논 군이 모든 비국가 행위자를 배제하고 해당 영토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시범 구역의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러한 조치들은 포괄적인 평화 및 안보 협정 체결을 향한 진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체 내용보기
6.3 대전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3일 밤 11시 25분 현재 개표율 34.41%인 가운데, 허 후보는 62.2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35.53%에 그친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를 크게 앞섰다. 개혁신당 강희린 후보는 2.19%를 얻었다. 방송사 예측 시스템을 통해 '당선 확실' 표시가 나오자 허 후보는 선거캠프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 나서 두 손을 들어 감사 인사를 전했다. 허 후보는 당선소감을 통해 "오늘 저에게 안겨주신 압도적 승리는 허태정 개인의 승리가 아닌 시민 여러분의 승리"라며 "시민이 주인인 대전을 만들고, 무너진 민생을 살리라는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내란 세력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자, 국민을 바라보지 않는 정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며 "시민 여러분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전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허 후보는 당선 이후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로 민생 회복과 대전시정 재건을 꼽았다. 그는 "당장 시급한 민생 회복과 무너진 대전시정 재건에 집중하겠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허 후보는 함께 경쟁한 후보들에게도 인사를 전했다. 그는 "함께 경쟁하신 이장우 후보님과 강희린 후보님, 수고 많으셨다"며 "저를 묵묵히 믿고 응원해 준 가족, 오랜 시간 함께해 준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민생경제를 되살려 시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대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온통대전 2.0 조속 시행... 대전·충청 통합도 추진" 전체 내용보기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대구에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벽치기 유세를 통한 표심 잡기에 나서고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등 '바닥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김부겸 후보는 2일 오후 수성구 일대를 돌며 특유의 벽치기 유세를 벌였다. 김 후보는 범어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마이크를 잡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 "김부겸은 해낼 것"이라며 "내년부터 부지 매입에 들어가서 착실하게 시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섬유산업 잘 나갈 때 그다음 준비를 안 한 꼴이 30년 동안 대구 경제가 최하위 아니냐"라며 "이러고도 우리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처지를 알아주고 누가 도와주겠느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택이 대구의 미래, 김부겸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할 준비가 되었다면 저를 한 번 써달라"라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번에 우려하는 특검법, 김부겸이 안 돼라고 했더니 중앙당이 중지하고 원내대표가 형식, 내용, 시기까지 야당하고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했다"라며 "민주당의 강경한 목소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최선의 카드가 김부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구시장이 맨날 대통령하고 맞짱이나 뜨겠다고 하면 대구를 누가 책임지고 어떤 공무원이 기안을 해서 대구 도와주자고 하겠느냐"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 후보는 또 자신을 뽑는 것이 국민의힘을 변화시키고 당당한 보수 정당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고 키워온 그 보수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맞느냐"라며 "저 정도 역량 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를 복원해서 이끌어갈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 되겠느냐. 이번에 김부겸을 뽑으면 제대로 된 당당한 보수 정당 만들 수 있다"라고 했다. 전체 내용보기
"지금이 대체 어느 시대인데 윤석열·이명박·박근혜 감옥 3인방이 아직 돌아다닙니까?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대체 어느 시대로 후퇴시켜야 직성이 풀립니까? 이제는 윤어게인, 이명박, 박근혜 구태 세력과 완전히 결별해야 합니다."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일 대국민투표 호소 기자회견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고 "윤어게인, 이명박, 박근혜 구태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정 선대위원장은 윤석열·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지지세력을 "대한민국을 과거로 후퇴시키려 하는 감옥 3인방, 구태 세력"으로 규정하며 "감옥 3인방이 선거운동의 정면에 등판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과거로의 퇴행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주장했다. 최근 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가운데, 정 선대위원장은 이날 윤석열·이명박·박근혜로 대표되는 과거 정치와의 단절이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전체 내용보기
사라진 질문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조선일보는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는 텅 빈 광주의 스타벅스 매장과 붐비는 서울의 스타벅스 매장이 대비되어 등장한다. 기사 전체는 스타벅스 불매운동과 일부 극우 세력의 맞불 소비를 '좌우 진영 대결'로 묘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 기사에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다. 애초 이번 논란은 왜 시작됐는가. 문제의 출발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니었다. 스타벅스의 마케팅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죽음을 연상시키는 표현과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특히 '탱크'는 광주민주화운동을 기억하는 시민들에게 국가 폭력과 죽음의 공포를 상징하는 이미지다. 따라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는 단순한 마케팅 실수로 보기 어렵다. 한국 현대사의 민주주의 상징을 기업 마케팅에 가볍게 소비했을 뿐 아니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까지 왜곡했다는 문제제기였다. 결국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에 나선 것도, 이번 사안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커피 한잔의 자유'가 갖는 정치적 프레임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 문제를 역사 인식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좌우 진영 갈등'으로 재구성한다. 기사 제목부터 그렇다. '커피 한잔의 자유'라는 표현은 우연히 등장한 문장이 아니다. 이는 최근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정치적 메시지다. 일부 정치인들은 직접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해 사진을 올리며 "커피 한잔의 자유"를 이야기했고, 스타벅스 소비 자체를 정치적 저항의 상징처럼 활용했다. 즉, 조선일보는 단순히 갈등을 "보도"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만든 프레임을 다시 기사 형식으로 확산하는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사 구성 방식이다. 조선일보는 굳이 '광주의 한산한 스타벅스'와 '서울의 붐비는 스타벅스'를 대비해 배치했다. 조선일보는 기사 가운데에 배치한 '두 장의 사진'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한 것일까? 이번 논란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5·18을 왜곡하고 상업적으로 소비한 마케팅에 대한 비판은 전국적으로 제기됐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다시 이 문제를 '광주만의 반응'으로 지역화한다. 전체 내용보기
5·18 단체들이 스타벅스 매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5·18 혐오와 모욕 행위 차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2일 '5·18 탱크데이' 사태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코리아 측을 향한 성명을 내고 "스타벅스 매장 내 혐오 행위를 차단하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스타벅스 일부 매장에서 5·18이나 특정 대상을 조롱하는 단어를 영수증과 주문 닉네임에 등록해 공공연히 부르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카페 매장이 특정 세력의 혐오 놀이터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스타벅스 내부에서 발생했던 '5·18 모욕 마케팅' 사태 때 회사가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다"면서 "심각한 문제는 회사가 책임져야 할 잘못과 사회적 비판의 대가를 최전선의 현장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전체 내용보기
'국민주권 정부' 출범 1년을 맞았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다. 새삼스럽게 '국민주권 정부'를 꺼내 든 이유를 모르진 않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을 주권자인 국민의 힘으로 막아내고 주권자인 국민이 다시 세운 정부라는 뜻을 담고 싶었을 터다. 아울러 국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섬기며 주권자의 뜻을 국정에 담아내겠다는 의지도 함께. 이른바 '빛의 혁명'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치르는 첫 선거여서일까, 이번 지방선거를 12·3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라 여기는 국민이 절반을 넘는다고 한다. "이번 선거는 비상계엄을 일으킨 정치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주장에 공감하느냐는 물음에 55%가 그렇다고 답했다. 공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3000명에게 물은 조사).¹ 대통령이나 고위 관료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력이 다시는 정부와 국회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일은 물론 중요하다. 국민주권의 가치, 민주주의의 원칙이 위태로워지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번 선거는 지난 3월 개정으로 우리들의 삶터라 할 수 있는 3551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를 실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처음 치르는 지방선거이기도 하다. '국민주권'이라는 큰 원칙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저마다의 삶의 터전에서 '주민자치'라는 원리로 실현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뽑는 선거라는 뜻이다. '주민자치'의 원년으로 기록될 2026년 우리나라는 '제도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는 하나, 읍·면·동의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눈으로 보자면 아직 가야 할 길이 한참 멀다. 우리 헌법(117조)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치의 권한을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장)'에만 부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는 사실상 단체장과 공무원에 의한 자치일 뿐 주민의 자치는 설 자리가 없다. 게다가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가능케 할 생활 단위라 할 읍·면·동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군사정부가 법인격마저 해체하는 바람에 60년 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말단 행정 단위로만 머물러 있다. 저마다의 읍·면·동 처지에 맞는 혁신적 정책을 도입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권한도 없다. 그러다 보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방의원에 이어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읍·면·동 주민으로서 느끼는 '자치'의 효능감은 낮을 수밖에 없다.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지방선거 때 말고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마땅치 않아서다. 전체 내용보기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파문에 이어 일부 극우 청년들의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조롱 놀이 사건으로 '혐오 표현'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부터 나서 아주 강한 어조로 우려를 표명하고 '일베' 같은 혐오 사이트를 폐쇄하는 문제도 공론화해 보자는 제안을 했다. 우리 사회가 진작부터 깊이 토론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했을 사안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미적거린 문제였는데, 이제라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사실 이미 늦은 감도 있다. 처음에는 사회의 한쪽 구석에서 극소수에게만 퍼져 있던 극우적 혐오 문화가 지금은 벌써 주류 보수 정당마저 포획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스타벅스의 비뚤어진 상술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불매운동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그 결과 스타벅스는 극우와 우파에게 좌파의 부당한 공격을 받는 '순교자' 같은 대상으로 자리 잡는 양상을 보이며 엉뚱한 정치적 분열을 낳고 있다. 일베 사이트를 폐쇄하자고는 하지만 그 정당성은 물론이고 효과도 의심스러운 게, 이미 많은 극우 성향의 청년들은 다른 여러 사이트로 흩어져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다 폐쇄하는 일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5.18 특별법' 같이 아주 제한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법률 말고는 큰 잡음 없이 혐오 표현을 제재할 법률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게 우리 현실이다. 아니, 사실 우리 사회에는 혐오 표현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혐오 표현이며 왜 그것을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없다. 물론 이런 사정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걸 보여줄 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아예 손을 놓고 있어도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문제는 그냥 무시해도 좋을 극소수 극우 세력의 도를 넘는 단속적 혐오 표출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주류가 되고 정권마저 잡을 수 있는 파시즘 세력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도전이다. 이 세력이 짧았던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사회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사이 이미 많은 청년과 시민을 포섭하고 있었고 보수 정당 내부에도 깊숙이 침투했다는 게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12.3 내란 직후 일어난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 선거에서도 '윤어게인' 세력에 대한 지지세가 만만치 않았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극우적 에너지를 경계하고 이를 소진할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독일이 채택하고 있는 '방어적(전투적) 민주주의'를 오늘날의 한국적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 민주주의 개념은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민주적 기본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독일은 헌법재판소가 주관하는 위헌 정당 해산 제도부터 홀로코스트 부정에 대한 법적 제제 같은 조치를 거쳐 극우 세력에 대한 체계적 감시를 주된 임무로 삼는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의 설립까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제도적, 법적 방어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 이런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는 이를 더 정교화하고 단지 극우 세력에 대한 사후적 제재를 넘어 사전적, 예방적 차원에서부터 그 성장을 막기 위한 사회적, 정치적, 법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우리의 민주적 헌정 체제 자체를 파시즘에 맞서 견딜 수 있도록 재설계하고 재정비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가령 혐오 사이트나 극우 유튜브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공적 체계와 기관을 만들고, 의도적 '가짜 뉴스'나 혐오 표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또 극우 인사들이 정계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장벽을 정교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공적으로 혐오나 선동 발언을 할 때 이를 폭로하고 비판함으로써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시민사회적 문화와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체 내용보기
중학교 다닐 때 같은 반에 이름이 '일구'인 친구가 있었다. 생일이 19일이어서 일구였다. 나는 한자로 한일에 아홉구인, 그래서 외우기도 쓰기도 쉬운 친구 이름이 부러웠다. 쉬운 이름이란 것 말고는 특별할 거 없는 이름인데, 알고 보면 매우 특별한 이름이기도 했다. 그 당시 우리는 광주의 어느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우리는 1980년생이었다. 광주, 1980년, 5월. 이 세 단어가 합쳐지면서 생일이 19일인 내 친구의 이름은 아주 특별한 이름이 되어버렸다. 누구보다 더 폭력에 민감했을 법한 광주였지만, 당시 광주의 많은 청소년들은 너무나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름을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한다)은 겉모습은 병약해 보였고 특별할 게 없었는데 가끔씩 이상한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에게 답을 강요한 뒤 정답이 아니라고 회초리(라고 하기엔 꽤나 두꺼운 막대기)로 머리통을 한 대씩 때렸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교사가 부부싸움을 했다거나, 노름판에서 돈을 잃었다거나, 뭔가 우리를 때려야만 하는 이유를 분주하게 찾았다. 그런 그가 딱 한 번 진지하고 우울한 말투로 우리에게 자신의 대학시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일구의 생일이 지난 며칠 뒤였다. 1980년에 자기는 대학생이었다는데, 나중에 학교에 와보니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었고, 그중 어떤 친구들의 자리에는 하얀 국화꽃이 놓여있었다고. 당시 나는 그의 말이 묘하게 불편했다. 광주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고, 무등야구장에 가서 '목포의 눈물'을 따라 불렀고, 어른들에게서 5.18에 대한 이야기를 무던히도 많이 들었으니, 그의 아픔에 공감할 만도 했지만, 평소에 그렇게나 우리를 때려댔던 사람이 갑자기 슬픈 얼굴로 계엄군에게 죽은 친구 이야기를 하니까 혼란스러웠던 거였다. 그가 행사한 폭력이 그가 당한 국가폭력의 피해에서 기원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 국가폭력은 피해자의 마음을 파괴하고 피해자를 폭력의 가해자로 만들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은 나중에 평화활동가가 되고 난 뒤에야 알게 되었으니까. 1980년에 태어나서 청소년 시기를 광주에서 보낸 사람들에게 광주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에 저항한 역사인 동시에, 우리의 일상이었던 셈이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지방선거를 앞두고 볼만한 시리즈물을 소개하는 글을 써야 했는데 순간 난감했다. 평화운동의 쟁점은 지방선거에서는 부각되기 힘들고, 지역 이슈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니까 무슨 주제로 써야 할지, 무슨 작품을 소개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5월 18일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유머랍시고 해댈 법한 말들, 아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유머로 눙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몰역사적이고 반정치적이고 저열한 혐오 표현들을 스타벅스 같은 거대한 기업의 공식적인 채널에서 버젓이 접하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결국 큰 파장을 불러왔다. 여당과 청와대는 문제의 마케팅 직후 연일 스타벅스를 비판했고,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극우세력은 되려 스타벅스 인증샷을 올리며 스타벅스를 옹호하고 나섰다. 전체 내용보기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당일 일부 청년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 전 대통령 동상 옆에서 조롱하는 사진을 찍어 올리며 이른바 '일베 인증'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혐오와 조롱이 선을 넘었다며 일베 사이트 폐쇄 검토를 국무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이트를 폐쇄해도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지난 5월 30일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재명 대통령의 '일베 사이트 폐쇄' 언급이 이슈인데,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국가 원수 모욕죄 같은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데 남용돼 왔습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그분이 대통령이기도 했고, 대통령의 지위와 사람들의 정치적 견해, 역사관이 결합되면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수많은 사람의 정치관과 역사관을 대표하게 된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 역사 속 중요한 인물에 대한 조롱을 계기로 사람들의 감정 표현을 심하게 규제하는 건, 특정 견해를 막겠다는 기획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이명박 정부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국민과의 관계가 크게 틀어졌는데, 그때 집회에 대한 강압적인 대응으로 관계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G20 정상회의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넣거나, 만평에 암호처럼 욕설을 숨겨 넣는 일도 있었죠. '2mb 18noma' 같은 트위터 계정도 있었고요. 이명박 정부는 명예훼손을 이용해 비판자들을 탄압하는 전략을 검찰을 통해 실행했고, 저런 조롱들은 그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원수는 수많은 사람을 기쁘게도 하지만 화나게도 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윤석열 정부 때 어떤 청소년이 '윤석열차'를 그렸고, 정부가 그 그림을 문제 삼았잖아요. 이번 사안과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윤석열차'는 당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사망하신 분에 대한 것이니까요. 다만 생각해볼 점이 있어요. 만약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조롱을 이유로 사이트를 폐쇄하려 한다면, 보수 정부에서도 박정희나 이승만을 조롱하는 표현이 나왔을 때 똑같이 폐쇄하려 하지 않을까요. 다큐멘터리 기억하실 거예요. 이승만의 비리를 추적한 작품인데, 단순한 조롱은 아니었지만 선정적인 이미지들도 많이 사용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일베 사이트 폐쇄 검토는 어떻게 보시나요? "비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베 사이트에서 실제로 혐오나 불법이라 할 수 있는 콘텐츠는 소수거든요. 극소수의 게시물 때문에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면 문제가 없는 글까지 전부 막히게 되니까요. 결국 국가 원수에 대한 조롱 표현은 절대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과거의 국가 원수 모독죄를 새로 만드는 것과 반응의 강도가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일베 사이트는 예전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5.18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글이 많이 올라오는 로 알거든요. "일베 사이트의 혐오 표현이 실제로 더 늘어났는지는 먼저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번에 이런 강력한 대응이 나온 건,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더 고조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탄핵을 주도했던 정치 세력과 이에 동조한 저를 포함한 국민 다수가 과거 민주주의를 대표했던 인사들에 대한 조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탄핵 정국이 우리 스스로를 민주주의에 대해 더 검열적인 태도로 이끈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열망이 너무 강한 나머지, 민주주의에 반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 욕구가 커지고, 동시에 과거 민주화 인사들을 숭고한 존재로 세우려는 움직임도 강해진 것 아닐까요." "일베 사이트 폐쇄, 현재 법으로는 어려울 듯" 전체 내용보기
남양주촛불행동이 5월 31일 오후 4시 다산선형공원에서 '내란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회를 맡은 김수진 남양주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주권자 국민이 12.3 불법계엄을 제압한 지 18개월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란이 제대로 청산되지 못할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라며 "입법, 사법부를 비롯한 사회 곳곳의 내란세력들이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이어 "특히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불법정당, 국익을 도외시하고 미국과 일본에 사대하는 매국정당, 불법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내란본당이 건재하다는 것에 분노"하며 '내란청산이라는 시대정신'과 '조속한 내란촉구의 당위성'을 환기하고 국회와 정부에 내란정당 해산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첫 발언에 나선 홍덕범 촛불행동 홍보국장은 최근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사태에 정용진을 옹호하는 행태를 언급하며 "내란당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철 지난 색깔론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내란수괴 윤석열이 '반국가세력'을 운운하며 12.3 계엄을 일으킨 것이 아니겠냐"며 꼬집었다. 이어 지금도 "내란공범과 주요임무종사자들이 지방선거에 고개를 쳐들고 역사를 왜곡하며 폄훼하고 있다"라며 이번 지방선거를 "내란당을 응징하고 완전히 퇴출시키는 선거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이두선 남양주촛불행동 회원은 내란당과 통일교, 신천지의 유착 의혹을 지적하며 "특정 정당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과 유착하고, 국민 신뢰를 배신하며,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다면 그 정당의 말로는 오로지 해산뿐"이라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불법정당에 대해 해산을 청구"할 것을 촉구하며 "불법정당을 철저히 단죄하고 해산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최종순 남양주촛불행동 회원은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내란정당은 지난 1년 반 동안 반성도, 쇄신도, 내란 세력과의 단절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주권자 국민이 나설 것을 주장했다. 이어 "나치전범을 끝까지 찾아내 책임을 묻는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12.3 내란 관련자를 마지막까지 찾아내고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원명숙, 연오숙 남양주촛불행동 회원이 기자회견문 '내란정당 해산하라! 불법정당 해산하라! 위헌정당 해산하라!'를 낭독했다. 남양주촛불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내란청산'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기사회생하려 발악하고 있는 내란정당의 작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국회에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과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정부가 지체 없이 소속 정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명령하고 법무부를 향해 "내란에 동조한 정당에 대한 즉각적인 해산 청구"와 "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하는 정당 해산에 대한 법리를 즉각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5.18 모욕 극우집단 내란당을 해체하자!', '내란정당 해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문] 내란정당 해산하라! 불법정당 해산하라! 위헌정당 해산하라! 내란정당 해산하라! 불법정당 해산하라! 위헌정당 해산하라! 전체 내용보기
삼성전자 특별경영성과급(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은 성과급 규모, 회사 내 부문 간 형평성(노-노 갈등)에 주로 초점이 맞춰 있다. 하지만 세금 문제로 눈을 돌리면 삼성전자 성과급 사례를 통해 금융자산 손익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거꾸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왜 필요한 제도였는지를 제대로 음미해볼 수 있는, 대학 강의용으로도 요긴한 소재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따르면 DS 부문의 성과급은 자사주로 지급한다. 회사가 노동 제공의 대가로 현금을 주든 자사주를 통하든 상관없이 노동자가 받는 경제적 이익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다. 현행 세법은 자사주 지급의 경우 지급일 종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매기고 이에 따라 회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나중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따르면, 예컨대 성과급이 6억 원이고 이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2억 5천만 원이라면, 회사는 세액을 제한 3억 5천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직원에게 지급한다. 자사주를 받은 직원은 전량을 즉시 처분할 수 없도록 합의가 있었다. 3분의 1만 바로 매도할 수 있고, 나머지는 1년·2년간 처분이 제한된다. 지급일 종가가 30만 원이었다면 세금은 3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묶인 주식은 향후 주가 변동위험에 노출된다. 나중에 주가가 20만 원으로 하락하더라도 이미 낸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한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법이 터 잡는 소득 개념은 원칙적으로 실현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이득이 실현되었건 실현되지 않았건 납세자에게 소득의 증대에 따른 담세력의 증대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실현이득이나 미실현이득 양자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그와 같이 증대된 소득의 실현 여부 즉, 증대된 소득을 토지자본과 분리하여 현금화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납세자가 전체 자산구성을 어떻게 하여 둘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산보유형태의 문제일 뿐 소득창출의 문제는 아니며,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역시 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와 마찬가지로 원본과는 구별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적어도 법리적으로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원본잠식의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고, 실제에 있어서도 비록 과세목적과 과세방법이 다르기는 하나 자산재평가세, 자산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미실현이득에 과세하는 기존의 예가 없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결정] 주식을 팔아 현금화했든 팔지 않았든 상관없이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매기는 것 자체는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문제는 그 후다. 스스로 처분을 미룬 것이 아닌, 처분이 제한된 주식의 처분손실을 세금에 고려하지 않는 것은 적절한가? 얼핏 보기에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에서 처분손실을 기납부한 세금에서 환급하거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이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처분이익에 과세도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앞뒤가 맞다. 손실은 빼주면서 이익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까닭이다. 전체 내용보기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이 싸운 무대는 전두환의 제1차 쿠데타인 12·12 쿠데타다. 장태완 이후에 전두환의 제2차 쿠데타를 막고자 했던 군인은 군수기지사령관 안종훈이다. 안종훈은 1980년 5월 17일에 전두환을 가로막았다. 1979년 12·12쿠데타는 군부 내부의 갈등에서 출발했다. 이는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이 자신을 동해안경비사령관으로 좌천시키려 하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저지른 일이다. 이에 비해 5·17 쿠데타는 전두환이 행정부를 장악하고자 벌인 일이다. 전두환은 비상계엄을 제주도까지 확대하는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강구했다. 이는 군부의 권한을 강화해 행정부를 제압하고, 사실상 새로운 계엄을 선포하는 효과를 만들어 국민들과 민주화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일이었다. 이 같은 성격적 차이 때문에 두 쿠데타의 전개 양상은 차별성을 보였다. 이 때문에 장태완이 전두환에게 맞서는 방식과 안종훈이 전두환에게 맞서는 방식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었다. '계엄 확대 반대' 발언이 일으킨 파장 12·12 쿠데타 당시 군 통수권자인 최규하 대통령은 군부에 대한 영향력이 없었고,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쿠데타 개시 1시간 27분 만에 연행됐다. 군부의 갈등을 조정할 두 권위자가 힘을 잃게 된 것이 그날 상황을 유혈 충돌로 몰아간 결정적 요인이다. 이와 달리 5·17 쿠데타는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이 일차적으로 행정부를 장악할 목적으로 벌인 일이다. 국민과 민주화세력을 억누르는 것은 그다음 단계였다. 전두환 측이 행정부를 제압하는 단계에서는 상호 간의 유혈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 이때 전두환에게 중요한 것은 군부의 의견 통일이었다. 군부가 단합해 행정부를 장악하는 모양새가 그에게는 필요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전두환 측이 동료 군인들에게 총구를 겨누기 힘들었다. 안종훈의 대응은 이런 구도 속에서 전두환에게 위협이 될 만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는 군부의 의견 통일을 저지하는 데 힘썼다. 전두환이 군의 단합된 힘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던 것이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