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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광주 군공항 일방 추진 땐 근본적 재검토... 3대 선결조건 이행하라"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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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광주 군공항 일방 추진 땐 근본적 재검토... 3대 선결조건 이행하라"

ONP 요약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20·30대 지지를 크게 잃으면서 당 내부에서 청년 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에서 청년 간담회를 추진하고 청년 정책 전담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청년층과의 소통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 민주당이 과거에만 집중하며 청년 유권자와 청년 정치가를 체계적으로 중시하지 못한 기득권 정당으로 전락했다.

중도 성향: 민주당이 청년층 지지 상실을 인식하고 전당대회, 간담회, 특별위원회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수 성향: 민주당은 기득권 정당임을 인정하고 청년에게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정책과 유능함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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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 전남 무안군수가 광주 군 공항 이전 협상과 관련해 "3대 선결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하라"며 정부와 전남광주특별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군수는 2일 민선 9기 출범에 즈음해 발표한 대군민 입장문에서 "국토방위의 전략사업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이라는 미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군 공항 이전 문제에 유연하게 접근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광주 타운홀 미팅을 계기로, 12월 대통령실 주관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6자 협의체'에서 무안군의 3대 요구조건이 반영된 공동발표문이 마련된 것을 언급하며 "이는 상생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이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핵심 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은 없는 반면, 국방부의 이전 부지 확정 절차만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무안군의 설명이다.

김 군수는 "무안군이 제시한 ▲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先) 이전 ▲ 전남광주특별시와 정부의 1조 원 규모 지원 ▲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3대 요구조건의 구체적 이행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이러한 선결 조건 없이 이전 절차가 강행된다면 군민의 신뢰와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간 균형 발전과 특별한 보상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김 군수는 "광주가 미래 첨단산업 발전의 기회를 얻는 동안 무안이 희생과 부담만 떠안는 구조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강조해 온 국정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군수는 "선결 조건 이행 로드맵이 가시화된다면 국방부의 이전 후보지 선정 회의를 비롯한 후속 협의에 지체 없이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면서도 "군민의 권익과 지역의 미래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추진이 계속된다면 관련 절차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무안군 입장문 전문.

[광주 군 공항 이전 협상 관련 무안군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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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발표 ↔ 진영별 보도

진보 성향 38%중도 성향 38%보수 성향 24%
8건8건5건
공식 발표 (1건) — 공공 라이선스 원문 직접 열람
진보 성향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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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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