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직접 충남 정책 제안하고 검증한다
ONP 요약
정부가 하반기 중점과제로 추진하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이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이 고액 치료비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탈모 치료에 건보 재정을 우선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과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지정한 정책의 '정치적 매표'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7월 4일 예정이던 국민 토론회를 6월 29일 취소했다.
중도 성향: 건보 재정 우선순위 측면에서 극희귀질환 환자들의 고액 치료비 부담 해결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 청년층만 지정한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
보수 성향: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입장을 강조하며 생명이 위급한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의 건보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탈모 치료 급여화는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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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온라인 창구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장’을 충남청년포털에 개설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청년 문제를 도정의 핵심 화두로 삼고, 청년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청년 주도형 정책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에 신설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장은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하향식 정책 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이 일상에서 느끼는 문제와 정책 수요를 직접 제안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상향식으로 운영한다.
도내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예술 등 청년 삶 전반에 관한 다양한 정책 착상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도는 단순한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제안된 안건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청년이 직접 검증하는 평가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접수된 제안은 도내 청년이 직접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우수 과제로 선정된다.
선정된 과제는 관련 부서 검토를 통해 도의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