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메가프로젝트' 들춰보니...'제조AI 2030'의 불편한 진실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핵심 축인 '제조AI 2030 전략'은 화려한 수사로 가득하다. 2030년까지 민관이 공동으로 20조 원을 투자해 100조 원이 넘는 부가가치를 만들겠다는 청사진과 숙련 노동자의 '제조 암묵지'를 데이터로 바꿔 'AI 팩토리'를 세계로 수출하겠다는 약속은 성장 정체에 신음하는 대한민국 제조업에 가뭄의 단비처럼 들린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첨단 생산라인이 완성되어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은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천지개벽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 거대한 장밋빛 담론의 한 겹만 들춰보면 대한민국이 어렵게 쌓아 올린 탄소중립의 기틀을 뿌리째 흔들고 특정 지역의 희생을 영속화하려는 위험한 도박이 도사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정부는 첨단 산업의 심장이라는 명목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그리고 전국 각지에 들어설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의 전력·용수 공급을 '적기에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들고나온 것이 바로 신규 대형 원전의 추가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조기 도입, 그리고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총동원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미래를 향한 대전환이 아니라, 과거의 유물인 중앙집중형 대규모 발전 체제와 원전 만능주의로의 비이성적 퇴행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공적 자원과 생태적 수용력을 아낌없이 퍼주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할 환경적 재앙과 지역 공동체의 파괴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는 정부의 태도는 기만적이다.

우리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가 어째서 과학적·경제적 타당성을 상실한 구조적 모순의 결정체인지, 그리고 왜 이 계획이 대한민국을 기후 불능 국가로 전락시킬 기후 폭탄이 될 수밖에 없는지 차갑고 객관적인 눈으로 살펴봐야 한다.

원전 부활 계획: 부풀려진 수요의 실체

문제는 출발점인 수요 전망부터 부풀려져 있다는 데 있다.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을 반영하고 공사 기간까지 단축하겠다는 명분은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시황의 폭발적 성장'이다. 2029년까지 8.4GW, 2035년까지 18.4GW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며 총 49.4GW의 전력 수요를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KDCC) 조사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상업용 데이터센터의 순수 IT 전력 수요는 약 1.57GW에 불과하다. 수십 기가와트 전망은 기업들이 사업권 선점을 위해 신청한 중복 물량과 허수를 합산한 가수요일 뿐이다.

월스트리트의 시각도 다르지 않다. 골드만삭스는 빅테크의 천문학적 설비투자(CAPEX)에 비해 킬러 서비스의 등장이 늦어지며 투자수익률(ROI)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딜로이트 역시 빅테크가 투자를 10~20%만 줄여도 전 세계 반도체 팹과 데이터센터에 공급 과잉 쇼크와 수요 침체인 '캐즘'이 닥칠 것이라 분석했다. 글로벌 자본시장조차 거품 붕괴를 걱정하는 시점에, 정부는 가장 과장된 수요 예측을 진리로 받들며 수십조 원짜리 원전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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