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미약하다" 한마디에…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가 논의한다

(종합)성평등부, '조건부 하향안' 보고-李 "추가 토론" 지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추가로 이뤄지게 됐다.

성평등가족부가 두 달간의 공론화 끝에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한살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미약하다"며 추가 논의를 지시하면서다.

정부는 연령을 최대 두살 범위에서 얼마나 낮출지 등을 놓고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부 "강력범죄 한해 한 살 하향" 결론에도…대통령 "미약해"━이 대통령은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평등부의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 받은 뒤 "부분적으로 한살만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성평등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살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