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낮추기로”… 하향 범위 의견수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해 “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냐”고 말하며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연령기준과 관련해 ‘일괄 하향’, ‘중대·반복·강력 범죄 한정 하향’, ‘1세 혹은 2세 하향’ 등의 쟁점을 제시한 이 대통령은 구체적 하향 범위는 국민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4일 제30회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보고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