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1살 하향은 부족하지 않나”
ONP 요약
정부가 강간, 방화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13살 아이도 일반인처럼 법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14살 미만이면 처벌 대신 보호만 받지만, 이제 13살 이상 아이들 중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처벌받게 된다.
진보 성향:아동권리 침해 우려 — 아동인권 단체들은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회복이 필요하며, 숙의에서도 현행 유지 의견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중도 성향:시민의견 반영한 결정 — 전문가와 시민 의견이 달랐으나, 공론화 참여자 77%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의사결정이다.
보수 성향:청소년 범죄 대응 강화 — 강간·방화 등 중대범죄는 엄격한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연령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상한 기준을 살인 등 강력·중대 범죄와 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에 대해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1살만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어 “국민 의견 수렴을 또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라”고 지시했다.● 李 “촉법소년 연령 낮추긴 낮춰야”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조건부 하향 방안을 보고하자 이같이 말했다.
성평등부는 3월부터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에 나섰다.
시민 212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의견이 46.7%로 가장 많았다.
‘연령 기준을 몇 살까지 낮춰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13세’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다.
12세는 23.9%, 11세는 7.9%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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