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을 다시 시민에게, YTN을 다시 공론장으로

민주주의는 한 번의 선거에서 끝나지 않는다.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윤석열 내란세력에 맞서며 광화문, 한남동, 그리고 남태령을 메웠던 응원봉 시민들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국가 운영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헌정의 원칙을 회복하며,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회대개혁을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금도 그 열망은 여전히 살아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광장시민의 요구를 제도로 완성하는 일이다. 그 출발점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통한 공론장의 복원이다.

그 출발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YTN 정상화'이다.

사회대개혁은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민들이 국가의 중요한 의제를 자유롭게 토론하고, 권력을 감시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공론장이 살아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공론장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사회대개혁도 함께 흔들린다. 그래서 공론장의 복원은 광장시민의 사회대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공론장은 광장시민의 소통을 위한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시설(SOC)이자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다.

YTN 문제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특정 언론사의 소유구조나 경영권 문제로 이해한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YTN 정상화는 권력에 의해 훼손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의 공론장을 되찾는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YTN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내란세력의 유산을 제대로 청산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권력 유지 수단으로 기능해 온 방송 장악

우리 현대사는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는 순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방송 장악, 1980년 신군부의 방송통폐합,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기의 미디어법과 종합편성채널 도입은 모두 권력이 언론 지형에 직접 개입한 사례였다. 방송 장악은 언제나 국민의 눈과 귀를 통제하고 시민의 비판과 감시를 약화시키는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윤석열 정부 시기의 공영방송 장악 역시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YTN의 지배구조를 변경한 과정은 단순한 방송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공론장을 정치 권력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시도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헌정질서 훼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을 돌아보면, 공영방송 장악 시도 역시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 운영 방식의 연장선에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YTN 정상화는 단순히 한 방송사의 경영권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내란세력을 단죄하고, 시민에게 공론장을 돌려주는 일이다. 이 과제를 외면한 채 민주주의 회복을 완성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광장시민이 요구했던 사회대개혁은 국회의 입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장이 복원될 때 비로소 완성되어 생명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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