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우편투표…美대법원, 보수 우위지만 트럼프 네번 연타

(상보)트럼프 反이민정책 등에 제동 보수 우위 구도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제와 엇박자를 내는 판결·결정을 잇따라 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연방대법관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분류된다. ━'출산 관광' 막으려던 트럼프…수정헌법 가치 존중한 대법원 ━대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대법관 6대3 의견으로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정지시켰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판단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옳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