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만 소기업·소상공인 연합, 대기업 상대 단체협상 가능 [경제 레이더]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이 대기업·중견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에 나설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래조건 등의 협상력이 떨어지는 개별 사업자가 연합해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두기로 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