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갑질 대응 위한 ‘을의 담합’ 허용

공정위, 중기·소상공인 연합해 협상 때 거래조건 공유 등에 ‘면책’약자 협상력 강화 추진…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 가능성엔 우려공정거래위원회가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단체를 구성해 대기업 등과 협상할 때 거래 조건을 사전에 공유하더라도 담합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화물노조 등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정부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