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도 '단체협상' 가능…李대통령 "입법 안 돼도 잠정 조치" 당부

[the300] 국무회의서 "시행령·규칙 등 재량권 활용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단체협상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 방안을 보고받고 "정말 잘 하신 것 같다"며 "입법이 안 되더라도 잠정적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단체협상을) 보장하되 담합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 잘 준비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개혁 조치들은 결국 입법으로 확정돼야 하는데 사실 입법이 많이 지연되고 있지 않느냐"며 "제도라는 것은 반드시 법률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