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가해자 위치 실시간 확인…하반기 바뀌는 법무·검찰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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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문재원 기자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성폭력 등 가해자의 위치를 피해자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정부가 30일 발표한 ‘2026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4일부터 전자감독장치 부착 대상자의 위치 정보를 피해자에게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법무부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