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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
보도
34
매체
19
국가
1
누가 다루나 — 매체 진영 분포
진보 성향 26%중도 성향 53%보수 성향 21%
5개 매체10개 매체4개 매체
ONP 통합 요약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보수 성향11
“공공안전 위협”
검찰 권한 축소가 범죄 예방을 약화시킬 위험
'보완수사권 폐지'에 野 필버, 첫 주자는 주호영…한동훈은 사실상 '불발'
🇰🇷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10
핵심 포인트
- 확인됨보완수사권과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196조가 삭제됐다오마이뉴스미디어오늘동아일보
- 확인됨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 남용’이 추가됐다오마이뉴스동아일보경향신문
- 확인됨법제사법위원회에서 29일 통과,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31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전망뉴시스 속보동아일보미디어오늘SBS 뉴스 (정치)
앞으로 주목할 것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31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개 과정 — 흐름·타임라인
정세의 흐름
23시간 경과
언제 터져 누가 이어받았나
보수 먼저 다룸현재 국면 입법
현장 — 사진·방송
전체 보도34건
국힘 "나라가 망할 정도"…형소법개정 저지 필버 돌입
🇰🇷 노컷뉴스진보 성향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본회의 상정…구자현 사퇴하나
🇰🇷 노컷뉴스진보 성향졸속·위헌 논란 속 ‘보완수사권 폐지’ 현실화
🇰🇷 세계일보보수 성향[사설]본회의 상정 형소법에 ‘공소기각 사유’ 추가, 의심받을 일 왜 하나
🇰🇷 경향신문진보 성향'前법무장관' 한동훈, 정성호에 "직은 잘못된 것 막을때 걸어야"
🇰🇷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보수 성향'보완수사권 폐지'에 野 필버, 첫 주자는 주호영…한동훈은 사실상 '불발'
🇰🇷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보수 성향‘보완수사권 폐지안’ 본회의 상정… 국힘은 필리버스터 돌입
🇰🇷 여성신문중도 성향‘검찰 개혁’이라더니 ‘李 재판 취소용’ 입법?...與 강행한 법안 뜯어보니
🇰🇷 시사저널중도 성향“이 대통령 공소기각 판결하라는 것 아닌가”…본회의 처리 앞둔 형소법,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 논란
🇰🇷 경향신문진보 성향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법' 상정…국힘은 필리버스터 돌입
🇰🇷 프레시안진보 성향한동훈, 필리버스터 12번 배정…발언 기회 없을 듯
🇰🇷 시사저널중도 성향법무장관 지낸 한동훈, 정성호에 "직은 잘못된 거 막을때 걸어야"
🇰🇷 연합뉴스중도 성향형사법학자들,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수사 통제 필요"
🇰🇷 매일경제보수 성향[형소법 개정]‘공소기각’ 모호 기준에 법조계 우려…“재판 지연 시도 늘 것”
🇰🇷 경향신문진보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 국힘 필버 돌입
🇰🇷 오마이뉴스진보 성향안양시의회 의장 선출 유·무효표 논란 결국 법정으로
🇰🇷 인천일보중도 성향[형소법 개정]형사법 학자 62인 “보완수사권 폐지 재고해야”...국회 처리 앞두고 성명
🇰🇷 경향신문진보 성향한동훈 "與, 국민 보완수사 받을 권리 강탈…'공소기각' 끼워 법안 날치기"
🇰🇷 뉴시스 속보중도 성향검사 보완수사권 사라진다… 민주당 주도 형소법 개정안 31일 표결
🇰🇷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보수 성향정성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대통령에 거부권 권유할 사항 아냐”
🇰🇷 매일경제보수 성향한동훈 "'보완수사 폐지'로 李 정권 내리막길…공익 위한 집단 아냐"
🇰🇷 머니투데이중도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보완 조항 실효성 논란…“증거능력 없는 檢면담에 응할 사람 없을 것”
🇰🇷 동아일보보수 성향형사법 전문가 62인 “보완수사권 존치돼야…與 속전속결 심각한 우려”
🇰🇷 시사저널중도 성향'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 SBS 뉴스 (정치)중도 성향[속보]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 미디어오늘진보 성향DPK introduces bill scrapping prosecution's direct investigative rights at plenary session
🇰🇷 코리아타임스중도 성향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하는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회의록 보니
🇰🇷 오마이뉴스진보 성향‘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 강원도민일보중도 성향정치권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다시 '필버'…31일 처리 전망
🇰🇷 대전일보중도 성향與 주도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필버 대치 정국'
🇰🇷 뉴시스 속보중도 성향[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국민 보호 책무
🇰🇷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보수 성향[오늘의 채널A]‘보완수사권 폐지’ 與 강행 처리한다는데…
🇰🇷 동아일보보수 성향與,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끼워넣기 논란
🇰🇷 동아일보보수 성향與, 형소법 안건조정위 2시간만에 ‘끝’… 野 “본회의 ‘필버’로 저지”
🇰🇷 동아일보보수 성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