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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해경 내란 가담 의혹' 안성식 전 조정관 직권남용 추가 입건

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청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특검팀은 10일 기존 내란부화수행 혐의를 받던 안 전 조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직후 내부 회의에서 유치장 개방, 합동수사본부에 수사 인력 파견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령부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직후 내부 회의에서 부하 직원 등에게 명령을 내린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정원 3분의 1 감축·기능 분산 이관

[the300](상보) 안규백 국방장관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 분산"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가 설립 49년 만에 해체된다. 기능 일부가 이관·폐지되면서 기존 인력의 3분의 1이 감축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오후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을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권력기관화 수단으로 보고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국방방첩본부를 신설해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맡긴다. 국방보안지원단도 신설해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창설 준비단을 발족하고, 내달 말 또는 오는 8월 초까지 관련 부대령 제·개정을 거쳐 새 조직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방첩사 49년만에 해체…‘방첩·수사·감사’ 3대 기능 분산 이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핵심 부대인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만에 해체되고, 주요 기능의 이관·폐지를 거쳐 본부급으로 격하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첩사 개편안을 보고하고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개편안에는 올 1월 국방부 민관군 특별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간첩·방산 관련 정보수집 등 ‘방첩정보’와 군내 간첩 등에 대한 ‘안보수사’, ‘보안감사’ 등 방첩사의 주요 3대 임무 중 방첩정보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게 된다. 앞서 1월 민관군 특별자문위는 방첩정보를 전담할 ‘국방안보정보원’을 창설하고, 원장에 군무원 등 민간 인사를 우선 검토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국방부는 국가정보원과 유사한 권고안 명칭 대신 방첩 임무의 특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국방방첩본부’로 명칭을 확정했다고 한다.

해체 방첩사 기능 나눈 국방방첩본부, 7월 말 창설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이관(종합)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민선희 기자 = 정부가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서로...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이관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 발표를 하고 있다.정부가 '12·3…

‘계엄연루’ 방첩사 49년만에 해체…방첩-보안-안보 기능 분산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실행의 핵심으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방첩사의 권력형 임무 기능은 전면 폐지하고 방첩사의 주요 업무는 국방방첩본부을 신설해 맡게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7월 말까지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방첩사는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이후 막강한 군 권력을 행사해왔지만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방첩사 조직 개편 관련 브리핑에서 “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 수사 기능을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해체하는 방첩사의 주요 기능을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등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다.안 장관은 “동향 조사, 인사 첩보, 세평(세상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평판이나 비평) 수집과 같은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 비리 정보 수집 등 권력형 임무 기능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또 안 장관은 “방첩 방산과 관련된 정보 활동과 방산 사이버 보안 등의 업무를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이관

정부가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이래 군내 권력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방첩사가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정부, 방첩사 해체... 방첩·보안·안보수사 분산해 오는 7월 국방방첩본부 창설

정부가 10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오는 7월 말까지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핵심 기능을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등에 이전하는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2·3 불법 계엄의 과오를 딛고, 우리 군의 안보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림으로써,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기 위한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국민께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단순히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내용보기

방첩사령부, 49년만에 해체…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 신설

[the300] 안규백 국방장관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 분산"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가 설립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이 방첩사의 기존 업무를 일부 대체하고, 논란의 중심에 선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등의 기능은 폐지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오후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을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권력기관화 수단으로 보고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속보]국방부 “방첩사 해체, 7월 말 국방방첩본부 신설”

[속보]국방부 “방첩사 해체, 7월 말 국방방첩본부 신설”

[속보]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이관

▲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이관(SBS 디지털뉴스부 /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이관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민선희 기자 = 정부가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서로...

[속보] 49년만에 방첩사 해체…‘국방방첩본부’로 대폭 축소

[속보]‘세평 수집’ 방첩사 해체 공식화…방첩·보안 전담 신규 부대 7월말 출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힌 지난 1월8일 경기 과천시 국군방첩사령부 입구에 병력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권도현 기자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사의 고유 권한으로 여겨져 온 세평 수집 기능을 전면 폐지한다. 기존 방첩사가 보유했던 안보수사권과 비상계엄 선포 시 합동수사본부를 ···

[단독]사라진 ‘신 합수부 운영 계획’···방첩사, ‘계엄 지침서’ 증거 인멸했나

경기 과천시의 국군방첩사령부 입구에 있는 상징탑의 모습. 국군방첩사령부 제공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부’ 체제에서 대규모 전시 합동수사본부 운영 매뉴얼이 작성됐다가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다. 종합특검은 이 매뉴얼로 방첩사가 12·3 내란을 대비했다고 의심해왔다. 종합특검은 매뉴얼이 삭제된 정황 등을 들어 12·3 내란 이후 방첩사가 관련···

[단독] 종합특검, 계엄 1년 전 여인형 부임 직후 ‘방첩사 계엄 대비’ 정황 문건 확보

[단독]“여인형, ‘합수부 훈련, 경찰 등 불러 리허설하라’ 지시···실무진은 ‘못한다’ 반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지난해 11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024년 상반기 ‘자유의 방패’ 연습(한·미 연합연습) 당시 전시 계염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편성 훈련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

특검, '여인형 방첩사 2인자' 소형기 前육사교장 참고인 소환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

국방부 "계엄 재발 방지·전작권 추진…李정부 출범 1년 성과"

[the300]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군의 정치적 중립 강화와 인공지능(AI) 기반 군사력 건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을 주요 국정 성과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4일 "국정과제 5개 대과제, 22개 실천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구체적인 성과들을 창출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확립과 민주적·제도적 통제체계 확립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을 완료했으며, 전 장병 대상 헌법가치 수호 교육을 정례화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1961년 이후 64년 만에 문민 출신 장관을 임명하고 주요 보직에 일반직 공무원 임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선 방첩·보안·수사 기능 분리를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