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재발 방지·전작권 추진…李정부 출범 1년 성과"

[the300]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군의 정치적 중립 강화와 인공지능(AI) 기반 군사력 건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을 주요 국정 성과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4일 "국정과제 5개 대과제, 22개 실천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구체적인 성과들을 창출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확립과 민주적·제도적 통제체계 확립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을 완료했으며, 전 장병 대상 헌법가치 수호 교육을 정례화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1961년 이후 64년 만에 문민 출신 장관을 임명하고 주요 보직에 일반직 공무원 임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선 방첩·보안·수사 기능 분리를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