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첩사 해체... 방첩·보안·안보수사 분산해 오는 7월 국방방첩본부 창설

정부가 10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오는 7월 말까지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핵심 기능을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등에 이전하는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2·3 불법 계엄의 과오를 딛고, 우리 군의 안보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림으로써,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기 위한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국민께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단순히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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