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49년 만에 해체…정원 3분의 1 감축·기능 분산 이관

[the300](상보) 안규백 국방장관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 분산"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가 설립 49년 만에 해체된다.

기능 일부가 이관·폐지되면서 기존 인력의 3분의 1이 감축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오후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을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권력기관화 수단으로 보고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국방방첩본부를 신설해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맡긴다.

국방보안지원단도 신설해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창설 준비단을 발족하고, 내달 말 또는 오는 8월 초까지 관련 부대령 제·개정을 거쳐 새 조직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