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49년만에 해체…‘방첩·수사·감사’ 3대 기능 분산 이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핵심 부대인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만에 해체되고, 주요 기능의 이관·폐지를 거쳐 본부급으로 격하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첩사 개편안을 보고하고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개편안에는 올 1월 국방부 민관군 특별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간첩·방산 관련 정보수집 등 ‘방첩정보’와 군내 간첩 등에 대한 ‘안보수사’, ‘보안감사’ 등 방첩사의 주요 3대 임무 중 방첩정보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게 된다.

앞서 1월 민관군 특별자문위는 방첩정보를 전담할 ‘국방안보정보원’을 창설하고, 원장에 군무원 등 민간 인사를 우선 검토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국방부는 국가정보원과 유사한 권고안 명칭 대신 방첩 임무의 특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국방방첩본부’로 명칭을 확정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