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연루’ 방첩사 49년만에 해체…방첩-보안-안보 기능 분산
AI 통합 요약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방부는 군인이 위법한 명령에 대해 우선 이의를 제기한 후 명백한 위법 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 검토 중이다. 검찰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혐의로 소환 조사하고 있으며, 국군방첩사령부의 비상계엄 대비 매뉴얼 삭제 정황도 드러나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진보 성향: 비상계엄의 불법성 추궁에 중점을 두며,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대비 매뉴얼 삭제를 정부의 증거 인멸 시도로 지적하는 기조로 보도한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실행의 핵심으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방첩사의 권력형 임무 기능은 전면 폐지하고 방첩사의 주요 업무는 국방방첩본부을 신설해 맡게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7월 말까지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방첩사는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이후 막강한 군 권력을 행사해왔지만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방첩사 조직 개편 관련 브리핑에서 “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 수사 기능을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해체하는 방첩사의 주요 기능을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등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다.안 장관은 “동향 조사, 인사 첩보, 세평(세상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평판이나 비평) 수집과 같은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 비리 정보 수집 등 권력형 임무 기능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또 안 장관은 “방첩 방산과 관련된 정보 활동과 방산 사이버 보안 등의 업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