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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무능·방만함 부르는 선관위 체계 뜯어고쳐야

선관위, 이래서 무능했다... '참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6월 3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날 이후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 열리고, 여러 대학 총학생회가 성명서를 내고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6월 7일 국무총리와 대학 총학생회 관계자들의 간담회가 있었고, 대통령이 입법·행정·사법의 총체적 대응과 근본 대책 마련의 의지를 표명했다. 6월 8일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그야말로 '국가적 사태'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사태를 일으킨 주범은 헌법기관인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무총장 물러나서 될 일이 아니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날 아침, 선관위 홈페이지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가 디도스 공격으로 두 시간 넘게 마비됐다. 출근길에 투표소를 못 찾아 그냥 돌아선 사람이 속출했고, 국가 선거기관의 전산망이 뚫렸다는 사실은 큰 충격을 주었다. 2022년 대선 때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도 터졌다. 코로나 확진자의 사전투표를 관리하면서 기표를 마친 용지를 규격 투표함이 아니라 종이상자와 플라스틱 바구니, 심지어 소쿠리에 담아 옮기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다. 비밀·직접투표라는 헌법의 원칙을 정면으로 어겼다는 비판 속에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 물러났다. 2024년 총선에서도 사전투표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라 위원장이 다시 고개를 숙였다. 사고의 모양은 매번 달랐다. 디도스, 방역, 그리고 이번엔 용지. 그러나 바닥에 깔린 원인은 놀랍도록 닮아있다. 첫째, 선거 때만 잠깐 동원되는 현장 인력에 대한 교육이 늘 부족했다. 둘째, 상황을 미리 내다보지 못한 채 터지고 나서야 임기응변으로 막았다. 셋째, 조직이 닫혀 있어 사고의 싹이 사전에 걸러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선관위는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았다"고 해명했지만, 예측이 빗나갈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번번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책임자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그다음엔 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온 게 선관위 사건 사고의 반복된 역사다. 이제는 책임자 몇 사람의 사퇴로 매듭지을 일이 아니라, 왜 양태만 다를 뿐 사고가 되풀이되는지 그 구조를 들여다볼 때다. 말뿐인 헌법상 독립기관... 선관위는 제대로 선거관리를 할 수 없다 선관위의 몸집과 짜임새를 보면 실마리가 잡힌다.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중앙선관위부터 전국 시·도, 구·시·군 선관위를 다 합쳐도 3천 명 안팎에 불과하다. 전국에 17개 시·도 선관위와 250여 개 구·시·군 선관위가 있는데, 가장 일선인 구·시·군 선관위는 한 곳당 평균 예닐곱 명, 많아야 아홉 명 수준이다. 더 내려가면 읍·면·동 선관위가 3500여 곳에 이르지만, 이곳엔 상근하는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 평소엔 비어 있다가 선거 때만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본업을 하면서 겸임하는, 사실상 이름뿐인 상설기구다. 전체 내용보기

대학생들 “선관위, 독립성 방패 삼아 무능 숨겨”

AI ‘미토스’ 봉인 해제…탁월한 성능만큼 비용도 압도적

안전장치로 해킹 악용 차단, 일반에 공개…코딩 등 업무능력 개선앤트로픽, AI 주도권 탄력…다른 모델보다 2배 비싼 사용료는 부담앤트로픽이 그간 공개를 미뤄온 최상위 모델 ‘미토스’의 일반인용 버전을 공개했다. 코딩 등 전문 업무능력이 전작보다 크게 개선되면서 ‘일하는 인공지능(AI)’을 내세운 앤트로픽의 상승세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앤트로픽은 지···

정성호 법무장관 “선관위, 해체 수준의 근본적 개혁 받아들여야”

정성호, SNS에 선관위 직격 “총체적 부실·무능에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이 6월항쟁 정신”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

공무원노조 “‘투표지 사태’ 무능이 빚은 필연적 결과…대행사무 중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두고 “단순한 실수가 아닌 무능과 무책임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라며 선거관리위원회를 질타했다.공무원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및 선거관리 제도 전면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노조는 “투표용지 수급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조직이 과연 선거를 관리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구조적 직무 유기가 빚어낸 필연적 결과”라고 말했다.이들은 선관위가 권한은 가지고 책임은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그동안 선관위는 ‘대행사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그 책임과 의무를 관행적으로 회피해왔다”며 “중앙에서부터 광역시도, 기초시군구까지 방대한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정작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떠넘겼다”고 말했다.노조는 선관위가 ‘부정선거론’에 휘둘려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도 비판했다.

"선관위 대행 역할 더는 못해"…투표용지 부족 참사에 공무원들 폭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공무원 단체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선관위를 향해 "더 이상 선거 현장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를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국가적 참사"라며 "국민의 참정권이 짓밟혔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무능과 무책임, 구조적 직무유기가 빚어낸 필연적 결과"라며 모든 책임이 선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아산 도의원 17석 중 국힘은 1석뿐... "장동혁 책임지고 사퇴해야"

지난 6·3 지방선거 결과, 제13대 충남도의회 전체 50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3석(비례 4석), 국민의힘은 17석(비례 3석)을 차지했다. 제12대 충남도의회(전체 48석)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12석에서 21석으로 늘었고, 국민의힘은 36석에서 19석이 줄었다. 특히 충남 정치의 심장부인 천안과 아산 지역 도의원 17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은 단 1석만을 확보하며 사실상 궤멸에 가까운 참패를 당했다. 이 1석을 얻은 주인공이 바로 홍성현 현 충남도의회 의장(천안시 제1선거구 -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원성1동, 원성2동)이다. 그는 한나라당 충남도당 수석대변인, 천안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제10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제2부의장 등을 지냈다. 이번 당선으로 4선 고지를 밟게 됐다. 홍 의장은 10일 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한 패배가 아닌, 구조적 무능이 초래한 예고된 인재"라고 규정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를 정점으로 천안·아산 지역 당협위원장들의 동반 사퇴 등 지도부의 책임론을 전면 제기했다. 그는 우선 천안 지역 당협위원장들(천안갑 조미선, 천안을 이정만, 천안병 정도희)의 무능과 리더십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선거는 조직력과 리더십의 싸움인데, 당협위원장들은 후보들과 함께 호흡하기보다 공천권 뒤에 숨어 '줄 세우기'에만 급급했다"라며 "단순한 선거 전략의 실패가 아닌, 지역 현실과 동떨어진 '낙하산 공천'과 '줄 세우기' 문화가 낳은 구조적 참사"라고 비판했다. 전체 내용보기

'투표용지 사태' 수사 본격화…무능한 선관위는 처벌 못해

[시간들] 박정희도 못 건드린 선관위, 독립이 부른 무능의 덫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선임기자 = 일제 강점기 때 판사 이력으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사광욱(1909~1983년) 초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나라가 무너져도' 다시 그들에게 표를 준 정치의 말로

레바논 남부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습과 헤즈볼라의 무장 대치 사이에서 주민들은 피난길로 밀려나고, 레바논은 전쟁과 평화의 결정권을 온전히 쥐지 못한 채 서 있다.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은 이 비극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레바논의 비극을 외부 공격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국가가 시민을 지키지 못한 자리에 헤즈볼라 같은 무장 권력이 들어섰고, 그 힘은 어느새 전쟁과 평화의 결정에도 깊숙이 관여하게 됐다. 헤즈볼라는 단순히 총을 든 조직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점령과 침공의 기억, 시아파 공동체의 오랜 주변화, 국가가 제공하지 못한 안전과 복지의 공백 속에서 사회적 기반을 넓혔다. 국가는 멀었고, 종파 공동체는 가까웠다. 질문은 그다음에 남는다. 왜 국가는 이토록 약해졌고, 왜 시민은 전쟁의 비용을 반복해서 떠안는가. 은행이 무너지고 항구가 폭발하고 청년들이 떠난 뒤에도, 왜 실패한 권력은 다시 살아남는가. 무너진 공동체, 살아남은 권력 레바논은 원래 폐허의 이름이 아니었다. 베이루트는 금융과 상업, 교육과 문화가 만나는 도시였고, 지중해 동쪽의 개방성을 상징하던 공간이었다. 전쟁과 분열의 이미지가 굳기 전, 레바논은 중동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나라로 불렸다. 그러나 2019년 이후 그 이미지는 빠르게 무너졌다. 은행은 멈췄고, 돈은 가치를 잃었으며, 빈곤은 넓게 번졌다. 시민은 자기 예금을 마음대로 찾지 못했고, 일상의 계산은 환율과 물가 앞에서 무너졌다. 2020년 베이루트 항구 폭발은 그 붕괴를 한 장면으로 압축했다. 항구에 방치된 위험물질은 국가의 무능과 부패, 책임 회피를 그대로 드러냈다. 폭발은 도시를 찢었고, 레바논 시민에게 국가는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보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각인시켰다. 청년들은 떠났다. 남은 사람들은 은행 앞에서 자기 돈을 찾지 못했고, 생활은 점점 버티는 일이 됐다. 한때 가능성의 도시였던 베이루트는 국가의 실패가 시민의 삶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보여주는 장소로 변했다. 이 정도의 붕괴라면 선거는 심판의 시간이 되어야 했다. 누가 이 지역의 삶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누가 책임을 방기했는지, 누가 다시 권력을 요구할 자격이 없는지 물었어야 했다. 그런데 레바논의 정치는 자주 다른 길을 갔다. 그럼에도 책임을 묻는 표보다 우리 편을 살리자는 표가 더 오래 살아남았다. 공동체가 흔들려도 그 표심은 삶의 손익이 아니라 오래된 소속의 깃발을 향했다. 무능한 권력은 다시 보호받았고, 붕괴 이후의 선거조차 낡은 충성을 확인하는 장면이 됐다. 종파는 어떻게 방패가 되었나 이 관성은 우연이 아니다. 레바논 정치의 바닥에는 종파별 권력분점이라는 오래된 장치가 놓여 있다. 여러 공동체가 함께 살기 위해 만든 타협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장치는 공존의 규칙이면서 동시에 책임 회피의 통로가 됐다. 전체 내용보기

피로 쓴 헌법을 무능으로 허문 선관위 [세상읽기]

[광화문에서/박훈상]종이값보다 못한 참정권… 또 ‘면피성 사과’로 뭉개나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벌어진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거 이틀 뒤인 5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사과문은 얄팍했다. 선관위는 2022년 ‘소쿠리 투표’, 2025년 ‘투표용지 반출 사태’ 등 부정선거 음모론자의 먹잇감이 된 무능하고 어처구니없는 관리 실패를 되풀이했다. 사과문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계속 반복돼 결국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해야 했다. 선관위원장의 사과와 사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대선 때는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소쿠리, 라면상자, 비닐 쇼핑백에 담아 옮긴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노정희 위원장이 사과하고 사퇴했다. 2023년 5월 이른바 ‘아빠 찬스’로 촉발된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은 2025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대

여권의 전략적 패착이 남긴 참담함

이번 제9회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는 여권 지도부의 전략적 무능과 안일함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선거 공학적으로도, 국가적 인재 등용 측면에서도 이번 선거는 여당 전체의 '대실패'이자 뼈아픈 후일담을 남겼다. 조국 대표의 '부산 회피'와 평택에서의 자멸 당초 이번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는 부산 북구갑이었다. 여당에서 제명된 후 '보수 재건'을 내세우며 배수진을 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등판했을 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신의 고향이자 보수의 심장부인 부산 험지로 내려가 전면전을 벌였어야 했다. 검찰 시절부터 이어진 '가해자와 피해자' 프레임은 전국적인 주목도를 이끌어내기 가장 좋은 구도였다. 설령 험지에서 아쉽게 패배했더라도, 조 대표는 '대인(大人)의 명분'을 얻고 전국적인 지지율을 견인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자당 후보들에게 거대한 컨벤션 효과를 주었을 것이다. 호남 지지층 역시 영남 격전지에서 고구분투하는 그를 향해 과거 '해태와 롯데의 경기'처럼 폭발적인 원정 응원을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조 대표는 위험을 피해 경기 평택을이라는 엉뚱한 행선지를 택했다. 같은 여권인 민주당 후보(김용남)와의 무리한 단일화 치킨게임을 벌이다 '여권 분열의 주범'이라는 욕만 먹고 결국 3위로 낙선했다. "리스크 없이 꽃길만 가려 한다"는 세간의 폄하를 스스로 증명하며 정치적 자산을 통째로 날려버린 꼴이다. 전체 내용보기

"무능한 남편 만나 맞벌이"…전문직 남편 둔 전업주부 막말

세금폭탄과 관료주의, 로마 제국을 파멸로 이끈 주범

복잡 사회의 붕괴/조지프 A. 테인터/이대희 옮김/에코리브르/3만5000원 로마제국은 왜 몰락했을까. 마야문명은 어째서 거대한 도시를 뒤로하고 사라졌을까. 문명의 흥망은 수없이 반복됐지만, 그 원인을 설명하는 방식은 대체로 비슷했다. 외적 침입, 기후변화, 정치 부패, 지도자의 무능 같은 요인들이다. 미국 인류학자인 저자가 1988년 출간한 이 책은 이

'장동혁 사퇴' 압박 가열…'무능·역주행' 비판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에게 사퇴 요구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 대표의 노선이 당내 분열을 일으켰고 결국, 선거 패배로 이어졌단 비판이 당 안팎에서 쏟아지는 겁니다.김보미 기자입니다.

민주주의의 꽃 다루는 선관위, 이대로는 곤란하다

지난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한국 선거 행정의 참담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조기 소진돼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유권자들은 번호표를 든 채 대기를 이어가야 했다. 선관위의 부실 대처는 시민들의 거센 분노를 불렀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극우 세력의 전유물이던 억지스러운 '부정선거 음모론'에 불길을 키우는 막대한 장작이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선관위의 처참한 행정 실패와 무능이, 결과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는 음모론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여준 꼴이 되었다. 실제로 송파구의 한 투표소는 선거일 이틀 뒤인 5일 오전에서야 경찰의 힘을 빌려 개표함을 반출했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다. "무조건 재선거"를 외치던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자당 후보가 승리하자 슬그머니 입을 닫는 촌극을 보여줬다. 선거 결과에 따라 공정성의 잣대가 바뀌는 형국이다. 선관위의 어처구니없는 관리 부실 탓에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이 우리 정치의 무시할 수 없는 골칫거리로 다시 부상했고, 선거제도를 향한 사회적 신뢰는 추락 위기에 놓였다. 일각에선 이번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다. JTBC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선거가 있는 해에 선관위 내부 휴직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올해도 지난 4월 기준 176명이 휴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격무를 피하려 선거철에 도피성 휴직을 떠나는 조직 내 병폐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내용보기

전국 환경단체 "신규원전 건설계획 당장 중단하라"

5일 환경의날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해 "환경보전 책무와 국민 환경권 보호 의무를 이행하라"며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각지에서 이같은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울산에서는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신규원전반대울산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이날 낮 시청 정문쪽에서 열렸다. 환경단체들이 요구한 것은 '신규원전 추진 즉각 중단', '환경영향평가 제도 강화와 환경부의 독립성과 책임성 회복', '생물다양성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 정책 강화', '시민의 환경권과 지역주민의 참여 보장', '핵발전 확대가 아닌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등 5가지다. 특히 전국 시민사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공개 고발했다. 이에 대해 "특정 개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환경행정의 현실을 국민 앞에 알리고, 환경행정을 책임져야 할 부처 수장의 책임 방기와 정책적 무능을 지적하며, 환경행정의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한 공동행동"이라고 밝혔다. 전체 내용보기

"선관위, 피로 싹틔운 민주주의 시들게 하려는가"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서울 시내 대학 총학생회들이 일제히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5일 서울대학교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운영위원회는 "피로 싹틔운 민주주의의 꽃을 시들게 하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통해 중앙선관위의 부실관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1987년, 아크로폴리스에 흩뿌려진 박종철 선배의 피를 비롯한 수많은 민주열사의 희생 위에서, 군사독재로 얼어붙어 있던 이 땅에 민주주의의 꽃이 피어났다. 그러나 약 40년이 지난 2026년 오늘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한 투쟁 끝에 쟁취한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후대에 전승할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자신들이 지고 있는 책무의 무거움을 추호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자랑스럽게 내세 바로 그 선거가 누군가에게는 피를 토해 가며 지키고 싶었던 소중한 기치(旗幟)임을 잊었는가"고 일갈했다.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한 치의 흠결도 없이 선거를 진행하고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히려 시민들의 투표 의지를 저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헌법기관으로서 독립된 지위를 누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히려 그 독립성을 방패로 삼아 무능함을 숨기고자 하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가 방해받는 작금의 상황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정쟁의 도구로써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며 "또한 우리는 이번 사태를 근거로 그간의 선거 결과, 그리고 민주적 선거 체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부정선거 음모론과는 선을 그었다. 경희대·한국외대·서울시립대, 진영논리 거부하며 선관위 규탄 나서 이에 앞서 지난 4일 경희대학교 제58대 총학생회 '메이트'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 및 선거 관리 파행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문에서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 선거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남았다"며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면서 "이 사태를 헌법 제24조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을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짓밟은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 사태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