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래서 무능했다... '참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6월 3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날 이후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 열리고, 여러 대학 총학생회가 성명서를 내고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6월 7일 국무총리와 대학 총학생회 관계자들의 간담회가 있었고, 대통령이 입법·행정·사법의 총체적 대응과 근본 대책 마련의 의지를 표명했다. 6월 8일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그야말로 '국가적 사태'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사태를 일으킨 주범은 헌법기관인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무총장 물러나서 될 일이 아니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날 아침, 선관위 홈페이지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가 디도스 공격으로 두 시간 넘게 마비됐다. 출근길에 투표소를 못 찾아 그냥 돌아선 사람이 속출했고, 국가 선거기관의 전산망이 뚫렸다는 사실은 큰 충격을 주었다.

2022년 대선 때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도 터졌다. 코로나 확진자의 사전투표를 관리하면서 기표를 마친 용지를 규격 투표함이 아니라 종이상자와 플라스틱 바구니, 심지어 소쿠리에 담아 옮기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다. 비밀·직접투표라는 헌법의 원칙을 정면으로 어겼다는 비판 속에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 물러났다. 2024년 총선에서도 사전투표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라 위원장이 다시 고개를 숙였다.

사고의 모양은 매번 달랐다. 디도스, 방역, 그리고 이번엔 용지. 그러나 바닥에 깔린 원인은 놀랍도록 닮아있다. 첫째, 선거 때만 잠깐 동원되는 현장 인력에 대한 교육이 늘 부족했다. 둘째, 상황을 미리 내다보지 못한 채 터지고 나서야 임기응변으로 막았다. 셋째, 조직이 닫혀 있어 사고의 싹이 사전에 걸러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선관위는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았다"고 해명했지만, 예측이 빗나갈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번번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책임자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그다음엔 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온 게 선관위 사건 사고의 반복된 역사다. 이제는 책임자 몇 사람의 사퇴로 매듭지을 일이 아니라, 왜 양태만 다를 뿐 사고가 되풀이되는지 그 구조를 들여다볼 때다.

말뿐인 헌법상 독립기관... 선관위는 제대로 선거관리를 할 수 없다

선관위의 몸집과 짜임새를 보면 실마리가 잡힌다.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중앙선관위부터 전국 시·도, 구·시·군 선관위를 다 합쳐도 3천 명 안팎에 불과하다. 전국에 17개 시·도 선관위와 250여 개 구·시·군 선관위가 있는데, 가장 일선인 구·시·군 선관위는 한 곳당 평균 예닐곱 명, 많아야 아홉 명 수준이다. 더 내려가면 읍·면·동 선관위가 3500여 곳에 이르지만, 이곳엔 상근하는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 평소엔 비어 있다가 선거 때만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본업을 하면서 겸임하는, 사실상 이름뿐인 상설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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