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투표지 사태’ 무능이 빚은 필연적 결과…대행사무 중단해야”

AI 통합 요약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법원이 6월 10일 현장 검증에 나선다. 서울동부지법 김지연 부장판사는 오후 3시 현장을 방문하여 증거물을 확보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권 침해를 심각한 사태로 보고, 시민들의 재선거 요구와 비판을 강조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한다.
보수 성향: 법원의 증거 확보 절차와 관련된 법적 신청·현장 검증의 절차적 측면을 강조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두고 “단순한 실수가 아닌 무능과 무책임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라며 선거관리위원회를 질타했다.공무원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및 선거관리 제도 전면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노조는 “투표용지 수급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조직이 과연 선거를 관리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구조적 직무 유기가 빚어낸 필연적 결과”라고 말했다.이들은 선관위가 권한은 가지고 책임은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그동안 선관위는 ‘대행사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그 책임과 의무를 관행적으로 회피해왔다”며 “중앙에서부터 광역시도, 기초시군구까지 방대한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정작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떠넘겼다”고 말했다.노조는 선관위가 ‘부정선거론’에 휘둘려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