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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측 ‘순직해병 특검법’ 관련 헌법소원 제기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해병 특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 측이 제기한 특검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및 일부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지난 1일 헌재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순직해병 특검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심판 대상은 순직해병 특검법 중 ▲특검의 임명(제3조 2~5항) ▲특검의 공소 취소 직무범위(제6조 1항 1호) ▲재판권 및 재판관할(제18조 1항)이다. 앞서 임 전 사단장 측은 지난해 12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특검 임명 절차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해링턴 스퀘어’ 주거형 오피스텔 공급

기업 몰리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제2의 판교’ 기대감에 주거가치 재조명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주요 기업들이 잇달아 입주하고 있다. 펄어비스, 메가존클라우드, 가비아, JW그룹, 아이티센 등 게임·IT·클라우드·바이오 기업들이 집적되면서 업무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천시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과천시 전체 종사자 수는 7만3309명으로 전년 대비 50.7% 증가했다. 지식정보타운 내 기업 입주가 본격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기업 유입과 함께 주거 수요도 늘고 있다. 서울 집값 부담이 커지면서 강남 접근성이 우수한 과천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과천 그랑레브 데시앙 무순위 청약에는 13만8000여 명이 몰리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가격 상승 여력도 주목된다. 2023년 입주한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전용 74㎡는 올해 2월 18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분양가 대비 10억 원 이상 오른 수준이다. 다만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 등

"회식 줄었다더니"… 지하철 심야 이용 24% 감소

서울지하철 심야시간대 이용객 수가 코로나19 이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회식 문화가 사라지고, 재택근무 등 업무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서울교통..

전공의 '주 72시간' 실험…업무 공백은 전문의가 메웠다

생명 구한 구조견, 은퇴 후엔 누가 책임지나?

공항에서 마약을 탐지하고, 재난 현장에서 실종자를 찾고, 범죄 수사와 군 작전에 투입되는 동물들이 있다. 우리는 이들을 '사역동물'이라고 부른다. 사역동물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위험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역동물의 활약에는 박수를 보내면서도 그들이 겪는 위험과 은퇴 이후의 삶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인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동물들이 정당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사역동물은 군견, 경찰견, 마약탐지견, 구조견, 안내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이들은 뛰어난 후각과 신체 능력을 활용해 인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며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구조견은 지진이나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를 찾고, 탐지견은 마약과 폭발물을 발견하며, 군견은 위험 지역에서 군인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한다. 이들의 활동은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사역동물을 위한 제도적 보호는 충분하지 않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역동물 우리나라 민법은 동물을 독립된 권리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재산의 한 종류로 분류한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여, 생명체인 동물 역시 법적으로 '물건'에 속한다. 동물을 생명체로서의 독자적인 법적 지위로 격상시켜 사역동물을 국가의 내구재나 소모품이 아닌 권리와 복지의 주체로 대우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사역 동물의 은퇴 이후 삶의 구체적 제도화 및 국가지원도 부족한 현실이다. 은퇴 후 관리 주체(국방부, 관세청, 소방청 등)가 분산되어 있고 이들의 노후 치료비와 돌봄을 지원하는 통일된 법적, 재정적 제도가 부실하다. 이로 인해 민간 입양 가정은 고령 사역동물의 상당한 의료비 부담을 떠안고 있다. 동물보호법 내에 '은퇴 사역동물 복지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은퇴견을 분양받은 가정이나 지정 관리기관에 정부 예산으로 매년 현금성 의료비 및 관리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훈련 및 임무 과정에서의 학대 방지 및 스트레스 통제와 관련된 법이 부족하다. 신체적 구타나 굶김 등 직접적인 학대 행위 위주로만 단속될 뿐, 사역동물의 특성상 발생하는 과도한 훈련, 휴식 시간 미비, 정서적·생리학적 스트레스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보호 기준이 없다. 일일 최대 훈련 시간, 필수 휴식 보장, 정기적인 생리학적 스트레스 수치 점검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과도하게 동물을 혹사시키는 행위를 법적 학대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사역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도 있어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공의 목적을 가진 사역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국가 자산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에도 가볍게 처벌된다. 국가 및 공공기관의 사역동 물을 학대하거나 훈련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실형 중심의 엄중 처벌(예: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하도록 하한선을 신설해야 한다. 더불어 관련 학대 전과자는 향후 모든 공직 및 동물 관련 직종에 취업할 수 없도록 법적 제한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생명을 걸고 일하는 구조견 재난 구조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조견들은 붕괴 건물, 화재 현장, 산악 지형 등 위험한 환경에 투입된다. 이 과정에서 낙하물, 유독물질, 화상, 골절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실제로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 사례도 많이 볼 수 있다. 예로 2023년 튀르키예 남동부 및 시리아 북부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인한 수많은 건물 잔해 속에 구조견들이 투입되었는데 인명구조 활동을 하던 구조견 프로테오는 사망하였고 한국 긴급 구조대에서 구조활동을 하던 토백이는 오른쪽 앞발에 부상을 입고 응급처치를 받은 후 수색을 이어갔다. 이 작은 영웅들은 온몸에 상처를 입어가며 기적을 만들어내지만 정작 우리는 이들의 삶에 너무나 무관심하다. "기특하다", "고맙다"라는 찰나의 찬사가 지나고 나면 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은퇴 후에는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지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 생사의 기로에서 인간의 손을 잡아준 구조견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따뜻한 복지와 관심이라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 전체 내용보기

고려사이버대학교–월곡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 실천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찰,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수사 본격화…8일 고발인 조사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고발당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는 8일 오전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노태악 선관위원장, 허철훈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선거관리 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KB證, 캔톤·웨이브릿지와 디지털자산 인프라 구축

KB증권은 캔톤 재단, 웨이브릿지와 함께 국내 자본시장의 분산원장 기반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캔톤 네트워크는 유일한 금융 특화 개방형 블록체인으..

민선 9기 강남구청장, '4선' 시의원 김현기…"재건축 TF 꾸릴 것"

김현기 국민의힘 강남구청장 후보, 득표율 65.89% 압승 4선 서울시의원을 역임한 김현기 국민의힘 강남구청장 후보는 6.3지방선거에서 득표율 65.89%를 기록하며 승리했다. 시의회 의장 출신인 김 당선인은 취임 즉시 재건축 지원 전담 TF(태스크포스)를 민선 9기 1호 행정 업무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당선인은 압구정·대치·개포 등 사업이 지연된 단지 5~10곳을 선정해 맞춤형 행정을 지원, 임기 첫 1년 안에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착공 단지의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강남 역차별' 해소도 민선 9기의 핵심 공약이다. 그는 강남구민이 재산세·종부세 등 세금을 많이 내지만 복지·인프라·행정 서비스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 어르신 돌봄, 청년 주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세금 규모에 걸맞은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에쓰오일, 고발열 GPU 서버에 액침냉각유 적용… 2029년까지 실증

에쓰오일(S-OIL)은 성균관대학교 슈퍼컴퓨팅센터,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GST)와 AI 데이터센터용 액침냉각 기술 실증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와 서버 발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액침냉각 기술의 성능과 안정성을 실제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서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액침냉각은 서버 등 전산 장비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전용 냉각유에 직접 담가 열을 식히는 방식이다. 공기를 이용하는 기존 냉각 방식보다 열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와 냉각 부담을 낮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에쓰오일과 성균관대, GST는 액침냉각유와 냉각장비, 실제 고성능 컴퓨팅 운영 환경을 연계한 통합 실증을 추진한다. 실증 테스트는 성균관대학교 슈퍼컴퓨팅센터에 설치된 고발열 GPU 서버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에쓰오일은 자체 액침냉각유 제

[스타트업-ing] 그랜터, AI 에이전트 기반 재무/경영 자동화 플랫폼으로 확장

AI 기술을 적용한 제품 및 서비스가 매우 흔해졌다.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단순히 질문에 답하거나 기능 위치를 안내하는 수준의 AI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한 단계 더 나아간 ‘AI 에이전트’, 즉 사람의 지시에 따라 실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AI로 옮겨가고 있다.AI 기반 재무회계 플랫폼 ‘그랜터(granter, 대표 이영인)’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AI 에이전트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그랜터는 카드·계좌 연동만으로 거래 내역 분류, 세금계산서 발행, 전자결재, 급여 처리 등 재무회계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그랜터 측에 따르면 현재 1만개 이상의 개인·법인 사업자가 이용 중이다. 이번에는 AI 에이전트 기능 강화와 함께 이커머스 플랫폼 연동, 재고관리, 인사관리 기능 추가, 외부 AI 도구와의 연동을 지원하는 API·CLI 제공 등 굵직한 업데이트를 잇따라 선보였다.단순 안내를 넘어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재선 이현재 하남시장 "시정 완성도 높여 중단 없는 하남 발전"

이현재 하남시장은 선거를 마치고 공식 업무에 복귀해 첫 간부회의인 '브레인스토밍타임(BST)'을 5일 주재하며 민선 9기 시정 동력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오전 시장 집무실에서 열린 BST 회의에는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국장·단장·소장·원장 등이 참석해 별도의 자료 없이 자유로운 형식 속에서 시정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선거 기간 제시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시정 핵심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발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달 중 출범할 미래발전위원회는 민선8기에 운영했던 시민참여혁신위원회를 대체할 위원회로 분야별 전문가 20명, 시민을 대변할 지역 대표 20명, 국·과장급 공무원 10명 등 총 50명 안팎의 규모로 구성되어 약 20일간 밀도 있게 운영될 예정이다. 전체 내용보기

그래디언트, 카오스재단·광주과학관과 과학문화 확산 MOU 체결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이테크 기업 그래디언트가 카오스재단, 국립광주과학관과 과학문화 확산 및 과학 콘텐츠 아카이빙 구축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5일 체결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과학문화 행사 공동 개최, 과학 강연 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 과학문화 콘텐츠 활용 확대 등 전방위적 협력을 추진한다. 협약의 핵심은 그래디언트가 운영하는 과학 콘텐츠 통합 플랫폼 'iKAOS(아이카오스)'를 허브로 삼아 우수 과학 지식 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다....

'재선' 이현재 하남시장, 업무 복귀…"민선9기 미래발전위 조속 구성"

재선에 성공한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5일 공식 업무에 복귀하며 민선 9기 시정 운영에 본격 착수했다. 이 시장은 이날 첫 간부회의인 '브레인스토밍타임'(BST)을 주재하고 공약 이행과 주요 현안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부시장, 국장·단장·소장·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별도 자료 없이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핵심 시정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발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달 중 출범 예정인 미래발전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 20명과 시민 대표 20명, 국·과장급 공무원 10명 등 50명 안팎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재선' 신상진 성남시장 업무 복귀... "민생 최우선"

신상진 성남시장은 5일 오전 시청 누리홀에서 직원들과 만나 업무 복귀 인사를 나누고 본격적인 시정 운영에 나섰다. 신 시장은 이날 시청 광장에서 부시장과 실·국·소·단장, 구청장 등의 환영을 받은 뒤 누리홀에서 본청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을 만나 격려했다. 이후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선거 기간 중 추진된 주요 시정 현안과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민생 현안과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신 시장은 "선거 기간 동안 시장의 부재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시정의 중심을 잡아주고 공백을 메워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 덕분에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시정을 신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체 내용보기

1년 공들여 딴 속기사 자격증, 시급 5천 원도 안되는 현실

전주에서 속기사의 꿈을 키워온 37세 여성 청년노동자가 있다.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했지만, 성차별과 위계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지쳐 결국 30대에 고향 전주로 내려왔다. 지역에서 다시 삶을 세워보고자 요식업, 청년농부학교, 일반 회사 등 여러 일터를 거쳤지만, 어디서든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와 차별을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녀가 속기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나이와 성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개인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직생활에서 겪은 차별과 억압을 벗어나, 자신의 기술로 안정적인 생계를 꾸릴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녀는 1년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들여 속기사 3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러나 자격증을 딴 뒤 마주한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속기사 일은 '전문 기술직'이라는 이름과 달리, 실제 노동시간에 비해 턱없이 낮은 단가로 운영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교육청의 학교폭력 회의록 정리 업무는 1시간 분량의 음성파일당 단가가 3만 원대 초반이다. 그러나 1시간짜리 음성파일을 문서로 정확히 옮기는 데 실제로는 훨씬 긴 시간이 걸린다. 녹음 상태가 좋지 않거나 발화자가 겹치고, 제대로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5~6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결국 1시간짜리 파일 하나를 처리하는 데 반나절 가까운 시간이 들어가지만, 그 대가는 3만 원 남짓에 그친다. 이 노동자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해도 5만 원 넘게 벌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어렵게 자격증을 따고 구한 일자리지만, 하루 10시간 가까이 일해도 한 달 100만 원을 벌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재택근무의 이면,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 문제는 단가가 낮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일을 맡기 위해서는 단가에 대한 비밀유지 서약서까지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상대 업체에 단가가 알려지면 경쟁력이 떨어져 손해를 본다는 이유를 든다. 그러나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는 단가가 적정한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조차 알기 어렵다. 업무에 대한 정당한 기준 없이 회사가 지정하는 단가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구조다. 속기사 노동자는 일거리 앞에서도 불안정하다. 업무를 잡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해 빠르게 클릭해야 하고, 조금만 늦어도 일거리를 놓친다.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단가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거리조차 잡기 어렵기 때문에 부당한 조건을 따지기 어렵다.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하라는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껴도 거부하기 어렵다. 일거리를 받지 못하면 곧바로 생계가 막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속기사 특수고용노동의 현실이다. 노동자는 회사에 종속되어 일하지만,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 일의 단가는 회사가 정하고, 일감 배분 방식도 회사가 통제한다. 그러나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수입, 장시간 노동의 부담은 온전히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속기사라는 직업은 종종 기혼여성들에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소개된다.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육아나 집안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으며, 능력에 따라 고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식이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다르다. 재택이 가능하다는 말은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집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노동시간은 흐려지고, 업무와 생활의 경계는 무너지고, 저임금은 개인의 사정 속에 가려진다. 전체 내용보기

학교는 우리의 노동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의 권리는 보이지 않는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평등과 인권을 가르치는 공간이다. 그러나 정작 학교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는 얼마나 평등하게 보장되고 있을까. 학교가 안전하게 운영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동을 하면서도, '단시간 노동자'라는 이유로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처우,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있다. 전북의 한 학교 단시간 노동자는 "학교에는 40개가 넘는 직종에 여성노동자가 있고, 그중 단시간으로 일하는 직종도 대다수가 여성노동자"라며 학교 안에서 익숙하게 반복되고 있는 임금차별과 노동 차별의 현실을 지적했다. 학교에는 다양한 직종의 단시간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매일 학교 현장을 지키며 아이들의 안전과 돌봄, 교육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학교는 이들의 노동을 필요로 하면서도 그 노동에 걸맞은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필수인력으로 부르지만, 처우를 논의할 때는 늘 주변으로 밀어낸다. 대표적인 사례가 통학버스 안전지도사다. 통학버스 안전지도사는 하루에 두 번 출근하고, 두 번 퇴근한다.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오후 하교 시간에 다시 학교로 돌아와 같은 일을 반복한다. 하루 전체가 학교 일정에 묶여 있지만, 중간 공백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실제 생활은 학교 업무를 중심으로 재편되는데, 임금은 짧게 계산된다. 전체 내용보기

여성들은 이미 알고 있다, 임금차별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임금차별타파의 날'은 남성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어느 수준인지를 연간으로 환산해 정한다. 올해 임금차별타파의 날은 5월 24일이었다. 2025년 기준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남성정규직 노동자의 39.0% 수준에 그쳤다. 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월 25일부터 사실상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한국 사회가 여성의 노동을 어떻게 평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적 차별의 결과다. 성별임금격차는 개인의 경력 차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들이 어떤 일자리로 밀려나는지,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 돌봄 책임이 누구에게 전가되는지, 경력단절 이후 어떤 일자리로 다시 진입하게 되는지가 모두 연결되어 만들어진 결과다. 지난 3~4월 부산여성회가 실시한 2026 부산여성 성평등 인식조사 결과는 이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부산 여성 1115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5.9%는 돌봄·서비스·판매 등 여성집중직종의 임금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답했다. 또한 56.8%는 성별에 따라 업무 배치가 달라진다고 느끼고 있었다. 여성들은 여전히 보조·지원 업무에 집중 배치되고, 승진과 경력 형성의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금, 돌봄, 경력단절이 서로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여성들이 집중된 직종은 낮은 임금과 저평가 구조 속에 놓여 있다. 성별에 따른 업무 배치는 여성들을 '보조적 역할'에 묶어둔다. 여기에 육아휴직 사용 불이익과 돌봄 부담이 더해진다. 결국 여성들은 경력단절로 내몰리고, 이후 더 낮은 임금의 일자리로 다시 진입한다. 그렇게 성별임금격차는 다시 강화된다. 이 악순환 속에서 여성의 노동은 끊임없이 후순위로 밀려난다. 가족 안에서는 돌봄을 우선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노동시장에서는 언제든 대체 가능한 노동으로 취급된다. 여성에게 돌봄 책임을 내재화한 사회는 여성의 노동을 '온전한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결과 여성들은 저임금·불안정노동의 최전선으로 밀려난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419명의 여성이 직접 남긴 주관식 응답이다. 전체 응답자의 37.6%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요구를 서술했다. 이는 매우 높은 참여율이다. 여성들이 자신의 현실을 직접 말하고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주체로 나섰다는 의미다. 주관식 응답은 여성들이 막연한 불만을 토로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여성들은 이미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었다.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노동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사용 보장과 대체인력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임금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성별임금공시제 도입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차별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에 맞는 구체적 대안을 요구하고 있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정책·제도·대표성' 관련 주관식 응답이 26.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구조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응답자들은 "육아지원 확대와 휴가제도 강화", "장기요양 제도의 확대"와 같은 제도 강화 요구를 제시했다. 동시에 "중소기업과 서비스직 여성들에게는 정책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며 정책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특히 "부산시에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공공기관부터 질 좋은 여성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에 대한 성차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개별 정책 몇 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지역의 정책 생태계 전반을 성평등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한다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전체 내용보기

50만 강동구 '재선' 이수희 구청장…"동부권 중심 도시 발전"

이수희 강동구청장이 다시 한번 강동구민들의 선택을 받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이번 6·3지방선거 서울 강동구청장 선거에서 득표율 52.05%(14만6737표)를 기록했다. 2022년에 민선 8기에 이어 민선 9기 두 번째 임기를 맡게 됐다. 이 구청장은 당선 확정 이후 별도의 행사 없이 현장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출신 이 구청장은 민선 8기 임기 동안 공약 이행률 91.7%, 3년 연속 대통령 표창,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서울 자치구 1위 등 성과를 거뒀다. 강동구의 쓰레기 소각장 문제, GTX-D 노선 사업, 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 중단 등 쌓여있던 난제를 해결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혜복 교사 복직 농성’ 고진수 측, 법원의 방청인 제한에 재판 거부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이 5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채연 기자시위에 참여했다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의 첫 공판이 심리 없이 끝났다. 고 지부장 측이 재판 방청객 수 제한을 이유로 재판을 거부하면서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