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사건’서 드러난 공백 메웠다지만… 시행시기는 한계

정부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가 13일 내놓은 ‘대응 강화 방안’은 법·제도 강화와 기관 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식개선 4대 분야 총 20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방안은 경기 남양주 ‘김훈 사건’ 등에서 드러난 법·제도와 현장 대응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을 뒀지만 일부 방안은 아직 시행 전이라는 점이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