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냐 존치냐 갈림길…국힘 저지 총력전

[앵커]
장윤기 사건에서도 보완수사권 필요성이 제기되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당론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려와 함께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박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앞서 민주당이 당 TF 차원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 안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죠?

[기자]
법사위 소위에서 심사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법안 심사가 비공개로 이어졌습니다. 이 법안은 잘 알려져 있는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법안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일부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완전 폐지론자들의 반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앵커]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 내부에도 있잖아요. 오늘 이와 관련한 움직임도 있었나요?

[기자]
네. 민주당 김남희 의원과 김동아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6개 여성단체 함께 했고요. 기자회견 요지는 피해자 권리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남희 의원의 기자회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
"개혁의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에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를 제도화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또, 검찰 수사권을 제한할 경우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처음 나온 건 아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미 어제도 이소영 의원이 보완수사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 의원도 법조인 출신인데, "발의된 법안 내용을 보니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TF안에는 검사가 오직 '경찰이 작성해서 넘긴 서류'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구속기간을 최장 10~14일로 단축하려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지면 기한 내 기소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초래할 실무적 부작용도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말해 자신의 문제제기에 대해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이 답을 하지 못했다는 얘깁니다.

[앵커]
이렇게 우려가 많으면 또 다른 의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
그렇지 않아도 오늘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편지)을 보냈습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예외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길 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성폭력과 아동학대, 스토킹 같은 사회적 약자와 민생범죄 대상으로 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겁니다. 또 지방공소청장의 승인, 사건심의위원회 심사 등 보완수사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추가했습니다.

홍 의원은 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사의 권한을 없애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을 더 안전하게 만들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요.

[앵커]
이 문제는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의 주요 쟁점이기도 하죠. 당대표 출마자들의 생각이 중요한 거 같네요.

[기자]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선언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출마 선언문에도 관련 내용이 담겼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는 일점일획도 변경될 수 없습니다. 보완수사권의 전면폐지 100퍼센트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석 의원도 줄곧 보완수사권 폐지를 완수해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송영길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정치 무기화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전당대회 국면에 정부를 상대로 싸움하듯 쟁점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도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고민정 의원은 어제 "수사-기소 분리의 대명제는 유효하나, 성폭력 범죄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또 다른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자"며 예외적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이 문제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냐, 부분 존치냐를 놓고 내일이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보완수사권에 대한 야당의 움직임도 살펴볼까요?

[기자]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의 시행 시기를 내년 10월로 1년 연기하는 방안도 함께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 유지와 더불어, 중대 범죄 수사 초기부터 검·경 협의를 강화하고 보완수사 요구 불응 시 징계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단독 사건 종결에 대한 보완책으로 '전건송치제' 도입 등을 논의 중인데,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 이번 주 내로 발의할 계획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