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 스토킹 위험성 인식 부족” 지적에도 교육 예산 달랑 1억원

정부가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가해자 위험도를 평가하고 관련 조치를 내놓는 수사기관 인식 개선 관련 예산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의 부실한 위험도 평가가 보복 범죄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는 만큼 교육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13일 경찰청·법무부와 공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를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