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與 내부 ‘예외 허용’ 논의 본격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조계에서 피해자 권리구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일부 개정 조항에 반대 의견을 냈다.

여당 내부에서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