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상최대 '500조+α' 세수 전망…청년·지방·교육 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활용, 청년·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투자해 그 과실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미래 세대 대도약'을 강조했다.

얼마 전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각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고, 여름철 전기요금 조정과 함께 경제안보 측면에서 주요 핵심 부품의 일상적 대비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500조원+α "사상 최대 세수", '미래대응기금' 신설해 투자한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가세수는 전 세계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지방·교육 등 국가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여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미래대응기금은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플랫폼으로 쓰인다는 설명도 덧붙였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상세한 내용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2027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α로, 사상 최대 세수가 예상된다"고 설명하며, 세입 여건과 국가적인 집중 투자의 필요성을 고려해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800조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극 투자론부터 재정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신중론 등 모든 목소리를 담아 미래대응기금을 마련하겠다"며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기금에 적립하고 이를 청년 세대, 성장 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단년도 지출 계획을 넘어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 뒤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차세대 성장, 청년과 관련된 부분에 녹여내야 하고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도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하반기 내에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I 국가전략산업 육성,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 뒷받침

한편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직접 지원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지원 방안을 보고받았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29년까지 8.4기가와트 규모로 예정된 AI 데이터센터 민간 투자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범부처 종합 지원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핵심기술 확보와 대규모 테스트베드 구축, 클러스터 조성을 병행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AI 로봇 분야에서 사상 최대 957조원 규모로 예정된 반도체 FAB(제조시설) 민간 투자에 발맞춰 차세대 기술 선점과 산업생태계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부장·패키징·파운드리 육성을 통해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를 완성하고, 메가특구법과 반도체특별법으로 신규 팹 투자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AI 로봇 분야는 데이터·AI 모델·핵심 부품에 집중 투자하고 공공 구매를 마중물로 초기 시장을 창출해 기업의 양산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첨단산업 전력·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 혁신전략을 발표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호남권을 신규 성장거점으로 하고 용인을 기존 핵심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 전략을 설명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토론 이어 '경제안보' 핵심 소재 '일상적 대비' 당부토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냉방비로 인해 매 여름마다 이슈가 되곤 하는 '가정용 전기요금' 조정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상 한여름과 한겨울 외에는 전력이 남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는 발전 설비가 가동되지 않아도 고정비 보상금 성격의 용량 요금을 지급해야 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다.

이 대통령이 "전기요금 체계를 좀 바꿔야 한다.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 싸게, 피크 타임으로 부족할 때는 비싸게"라고 하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시간대별 요금제로 전환했는데도 가정용 요금 체계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통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싼 게 세계적인 추세다. 기업은 국제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당 180원인데, 가정용 전기요금은 150~160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물가 부담이나 국민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기요금을 전면적으로, 가정용을 올린다고 하면 전기요금 체계 자체에는 누가 고소득자인지, 저소득자인지 알 수 없으니 결국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간 바우처 예산이 약 8천억원이라는 김 장관의 설명에는 "너무 적다. 나중에 한 번 정책 토론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관련 예산 증액 필요성도 언급했다.

'경제안보' 측면에서 주요 핵심 소재와 대체 불가능한 부품들의 수급을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소재의 국가별 독점 또는 편중이 전략 무기가 돼서 수출 통제라는 게 일상적으로 벌어지지 않느냐"며 "핵심적인 몇 개 산업 분야가 워낙 비중이 커지니까, 이제는 군사안보보단 오히려 경제안보가 국가 안위에 훨씬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짚었다.

이에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언급, "(반도체 분야) 최상위에 두 개, 글로벌 넘버 원, 투가 있는데 거기에 협력 업체가 있고 소재·부품·장비 업체도 있다"라며 "이 협력 업체들도 최상위 기업만큼 튼튼한 기술력도 갖춰야 하고 수익성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 광물도 필요한 것들은 우리 내부에서 생태계도 갖추고 공급망 위기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복원력을 갖춘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게 우리나라의 우위를 튼튼하게 하는 길"이라면서 "소재·부품·장비, 핵심광물 확보 방안까지 두텁게 논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