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스토킹·교제폭력 합동 대응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김훈 사건에 이어 최근 성남에서도 스토킹 피해 신고 이후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스토킹·교제폭력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대응에 나섰다.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은 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법·제도 개선과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4대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부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내년 4월 도입하고 현행 9개월인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