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사전대응…가해자가 피해자 접근만 해도 경찰 출동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접근하는 경우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에 출동한다.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생한 살인범죄 669건 가운데 140건(20.9%)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 먼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가정폭력 90건 △교제폭력 27건 △스토킹 19건 △성폭력 4건 등이다. 이 같은 범죄는 접근금지 명령 무시와 보복 및 재폭력이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TF는 법과 제도를 강화했다.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스토킹처벌법)가 내년 4월 시행된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제도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가 지난달 말 시행됐다.
 
이밖에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제화와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현장,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관계 기관이 협업해 선제적 대응도 강화한다.
 
먼저 경찰청과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 등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별건 접근금지 잠정·임시조치 결정 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KS)을 통해 피해자 정보와 사건 내용을 자동으로 공유한다.
 
특히 가해자가 접근하는 경우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에 출동하는 공동 보호체계도 구축해 지난 6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출동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 연계도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은 전국 261개 경찰서와 189개 가정폭력상담소의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집중 모니터링과 전문 심리상담을 병행한다. 경찰청은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고위험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호원 2명이 밀착 경호하고, 지능형 폐쇄회로TV(CCTV) 등을 제공한다.
 
관계부처 TF는 지난 3월 전자장치 부착 중인 김훈이 과거 사실혼 관계 여성을 직장 근처에서 흉기로 살해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에서 나타난 법과 제도의 미비점과 현장 대응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을 두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