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악역도 감당하겠다"... 예산 구조조정, 추가세수는 미래대응

"중장기 전략이 가리키는 나침반을 따라 적극재정으로 길을 열겠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재정 운용 방향이다.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내다보는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정부 정책과 예산 순위를 다시 짜겠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함께,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수준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추가 세수는 별도의 기금으로 적립한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든든한 재정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면서 "중장기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적 재원 배분과 수요자 중심의 재정 운용을 통해 국가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기획처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정부 재정운용의 방향은 크게 두 갈래다. 미래 성장동력과 청년·지방에는 투자를 늘리고,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기존 사업은 줄이는 것이다.

"추격 국가 넘어 세계 질서 만드는 설계 국가로"

정부는 먼저 광복 100주년인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담은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한다. 선진국의 산업과 제도를 뒤따르는 '추격형 국가'를 넘어 세계 질서와 규칙을 만드는 '설계 국가(rule-setter)'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그동안 국가 미래전략과 재정 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따로 움직였다고 진단했다. 새 전략은 일회성 구호에 머물지 않고 범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와 자원배분 기준으로 활용한다. 전략에 포함된 정책과제는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 편성되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다.

박 장관은 "국가의 중장기 전략이 나침반이라면 재정은 실제 길을 내는 수단"이라며, 미래전략과 예산을 직접 연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획처는 노동·교육·연금 등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담은 가칭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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