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김세의 유죄 가능성↑" 현직 변호사 분석…김수현 복귀

최근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현직 변호사의 분석이 나왔다.

장현호 법무법인 강심 대표변호사는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속됐지만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해 구속영장이 나왔다는 건 유죄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실제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유죄율을 보면 0.9% 정도만 무죄 판결이 나오고 99%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며 "지금 상황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

이어 "구속영장이 나왔다는 건 (증거) 조작이 됐다는 뜻이고 유죄일 가능성이 현재 기준 99%에 달한다"면서도, "물론 경찰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경찰의 말이 어디 단계까지 결재받고 승인받았는지를 보면 지금 상황에 대한 신빙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대표의 형량에 대해서도 법률적 관점에서 예측하며 증거 조작 여부와 범행 부인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고 분석했다.

또,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된 광고주들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광고주들이 패소할 것"이라며 "모델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는 김수현 씨 본인에게 원인이 있었는지를 봐야하는데 김세의 대표가 증거를 조작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김 대표가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광고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사유여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배우 서예지 사례를 언급했다.

서예지는 과거 가스라이팅·학교폭력 의혹 등에 휩싸였지만, 재판부는 해당 의혹의 진위를 떠나 계약 체결 이전의 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장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고(故) 김새론과의 교제 진위와 별개로 광고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김수현은 15일 자신의 SNS에 필리핀 패션 브랜드 광고 영상과 화보 촬영 사진을 공개하며 약 1년 4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사진 속 김수현은 꽃다발을 든 채 환하게 웃고 있으며, 해당 브랜드 관계자는 "가족과 다시 만났다"는 게시물을 함께 올렸다.

해외 브랜드 광고를 통해 활동을 재개한 김수현의 향후 활동과 함께 디즈니플러스(+) 시리즈 '넉오프' 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김세의 대표는 김수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경찰은 김 대표가 증거로 제시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녹취록이 AI(인공지능) 등을 통해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김 대표는 영치금 가압류로 생필품과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몸살감기와 배탈 등으로 건강도 악화됐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용 중인 김 대표는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들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