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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예산 편성-비과세·감면, 두 부처가 담당해야 하는지 고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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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예산 편성-비과세·감면, 두 부처가 담당해야 하는지 고민해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재정지출(예산 편성)과 조세지출(비과세·감면)은 관련이 깊은데, 두 부처가 나눠서 담당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보자”고 말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조직 개편으로 예산 편성은 기획예산처가, 비과세·감면은 재정경제부가 각각 맡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기획예산처의 중장기 발전 계획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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